장동혁 "한국은행 CBDC 도입 서둘러선 안 돼…안전장치 마련 전까지 반대"

"CBDC 도입, 굳이 중국·러시아 따라가려는 이유 무엇인가"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SFS 2026 스마트 미래사회 컨퍼런스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9.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훈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한국은행의 디지털화폐(CBDC) 도입 추진 프로젝트인, 이른바 '프로젝트 한강'에 대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안전장치가 완벽하게 마련되기 전까지 CBDC 도입을 강력 반대한다"고 했다.

장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CBDC를 결제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기술로 보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서둘러서는 안 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국민의 거래가 어디까지 추적될 수 있는지, 돈의 사용처와 사용기간까지 통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은 아닌지, 화폐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은 보장되는지부터 답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미국은 금융안정과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을 이유로 소매 CBDC 추진을 금지했다. 일본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도 정식 발행을 서두르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는 "대규모 시범 사업이나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하는 나라는 중국, 러시아, 인도 정도다"라며 "굳이 그 나라들을 따라가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술은 국민을 편리하게 만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국민을 통제할 수 있는 권력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아울러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실패를 벌써 잊었는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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