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AI 데이터센터 전기료 '주민 전가' 막는다

발전·송배전망 증설비 기업에 부과

주민 반발 커지자 입법으로 대응

최종 도입 여부는 주정부가 결정

[애슈번=AP/뉴시스] 미국 연방하원이 데이터센터 때문에 가정과 소상공인의 전기요금이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16일(현지 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 하원은 이날 '요금 납부자 보호법'을 찬성 417표, 반대 3표로 가결했다. 사진은 2023년 7월16일 미국 버지니아주 라우던 카운티 애슈번에서 고압 송전선이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공급하는 모습. 2026.09.17.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미국 연방하원이 데이터센터 때문에 가정과 소상공인의 전기요금이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16일(현지 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 하원은 이날 '요금 납부자 보호법'을 찬성 417표, 반대 3표로 가결했다.

법안의 핵심은 데이터센터가 자체 전력 수요로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대규모 데이터센터가 들어서면 발전소와 송전망을 늘려야 한다. 이 비용이 전체 전기요금에 반영되면 가정과 소상공인의 부담도 커진다.

법안은 단일 부지나 단지에서 최대 전력 수요가 100메가와트(㎿) 이상인 시설을 '대규모 부하 고객'으로 규정했다. 해당 시설에 필요한 발전·송배전망 확충 비용을 데이터센터가 부담하도록 하는 요금 기준도 제시했다.

주정부 전력 규제기관은 법 시행 후 1년 안에 이 기준의 검토를 시작해야 한다. 2년 안에는 검토를 마치고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번 법안은 AI(인공지능) 산업의 성장 비용을 일반 소비자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의회가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데이터센터를 둘러싼 주민 반발이 연방 차원의 입법으로 이어졌다는 점도 주목된다.

법안을 공동 발의한 공화당의 게이브 에번스 의원과 민주당의 캐시 캐스터 의원은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전력 시설의 비용을 해당 기업이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힐즈버러=AP/뉴시스] 미국 연방하원이 데이터센터 때문에 가정과 소상공인의 전기요금이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16일(현지 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 하원은 이날 '요금 납부자 보호법'을 찬성 417표, 반대 3표로 가결했다. 사진은 2018년 8월14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힐즈버러 인근 오렌지 카운티의 40번·85번 주간고속도로 주변에 송전선이 설치돼 있는 모습. 2026.09.17.

AP통신과 미국 여론조사기관 NORC 등의 조사에서 미국인의 약 3분의 2는 데이터센터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을 크게 우려했다. 응답자의 57%는 물 사용 증가를 걱정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데이터센터가 일자리와 세수를 늘린다며 건설 확대를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여야 의원들은 전기료 상승에 대한 주민 불만을 외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법안은 주정부에 새로운 요금 기준을 채택하도록 강제하지 않는다. 기준을 검토하고 도입 여부를 결정하도록 요구하는 방식이다. 전력시장에 대한 최종 규제 권한도 각 주정부에 남는다.

소비자단체 퍼블릭 시티즌은 법안이 주정부에 비용 부과를 의무화하지 않고 검토만 요구해 소비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안이 시행되려면 상원을 통과한 뒤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향후 논의에서는 AI 산업의 성장과 소비자 부담을 어떻게 조정할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