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 안보리서 '이란 제재 감시 연장' 美결의안에 거부권 행사

[유엔본부= AP/뉴시스]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미국이 제출한 대(對)이란 제재 감시 연장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사진은 지난 4월14일 열린 안보리 회의. 2026.09.18.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미국이 제출한 대(對)이란 제재 감시 연장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뉴욕타임스(NYT), AP통신 등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는 17일(현지 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란 제재 준수 감시 유엔 전문가 패널 활동을 1년 연장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찬성 11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부결했다.

미국과 안보리 상임이사국 영국·프랑스, 비상임이사국 8개국이 찬성표를 던졌으나, 거부권이 있는 상임이사국인 중국·러시아가 반대표를 행사하면서 찬반 비율과 무관하게 부결됐다. 비상임이사국 소말리아·파키스탄은 기권했다.

앞서 영국·프랑스와 독일은 지난해 8월 이란이 2015년 핵 합의 체제인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 체제를 위반하고 우라늄 농축 강도를 높였다며 제재 자동 복원(스냅백) 조항을 발동했다. 이에 따라 이란 제재가 복원되면서 안보리 제재위원회와 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전문가 패널도 활동을 개시했다.

이후 전문가 패널 활동 시한 만료가 다가오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활동 시한을 1년 연장하는 결의안을 냈고, 이날 중국·러시아 반대로 무산된 것이다. 중국·러시아는 스냅백의 근거 문서인 안보리 결의안 2231호가 이미 실효됐기 때문에 제재 복원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푸충 주(駐)유엔 중국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미국이 2015년 핵 합의에서 탈퇴하고 올해 이란과 전쟁을 벌인 결정이 위기의 근본 원인"이라며 각국에 "이중잣대, 정치적 조작 및 압박·대결주의를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실리 네벤자 러시아대사도 "이란 제재 복원은 불법이며, 전문가 패널 임무를 연장하자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서방이 순전히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란 압박에 몰두하며 파괴적인 길을 가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에 제니퍼 로세타 미국 차석대사는 "전문가 패널이 이란과 협력국의 거래 실상을 밝혀냈을 것이라는 점에서, 중국·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는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다"며 "불량 정권을 지원하는 자신들의 활동이 들어가는 보고서를 막으려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안보리 의장국 프랑스의 제롬 보나퐁 대사는 "제재 이행은 이란의 핵 의무 복귀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며 "프랑스는 제재 이행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스냅백을 추진한 유럽 3국과 미국이 참여하는 감시단을 구성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고 AP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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