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대만도 석탄발전 일부 '비상대기'…탈석탄 해법은 '수급 안정'

12차 전기본 '2040년 석탄발전 조기폐지' 토론회

獨, 역경매 낙찰 발전소도 망·용량예비력으로 활용

대만, 가스복합 도입 맞춰 석탄 순차 폐쇄·예비전환

"국가별 시장·수급 특성 맞는 제도 설계해야"

[태안=뉴시스]김선웅 기자 = 충남 태안군 석탄가스화복합화력발전소 일대가 흐리게 보이고 있다. 2019.12.1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독일과 대만 등 주요국이 석탄발전을 단계적으로 퇴출하면서도 일부 발전소를 예비력으로 남겨두거나 대체 발전원 도입 시점에 폐쇄 일정을 맞추는 방식으로 전력공급 안정성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석탄발전 감축 과정에서도 국가별 전력시장 구조와 수급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총괄위원회는 18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에서 '2040년 석탄발전 조기폐지 방안'을 주제로 제7차 대국민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석탄발전 폐지 해외사례'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박명덕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는 독일과 캐나다 앨버타주, 영국, 대만의 탈석탄 사례를 소개하며 전력공급 안정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박사는 "전기는 눈으로 볼 수도, 저장할 수도 없고 모든 순간에 수급을 맞춰야 하는 상품"이라며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1번이라는 건 모든 국가가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지점"이라고 말했다.

국가별로 보면, 독일은 2038년까지 석탄화력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하고 무연탄 발전소에 대해 역경매와 법적 감축을 병행했다. 총 7차례 경매에서 약 10.9GW 감축 목표 가운데 10.7GW가 낙찰됐다.

역경매는 발전사가 폐쇄 대가로 원하는 보상금을 제시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보상액을 제시한 발전소를 우선 퇴출 대상으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다만 계통 안정에 필요한 발전소의 조기 퇴출을 막는 장치도 뒀다.

독일은 북부에서 생산한 전력을 남부로 보내는 송전 구조를 고려해 계통 안정에 필요한 남부 지역 발전소가 경매에서 상대적으로 퇴출 대상으로 선정되기 어렵도록 설계했다.

박 박사는 "비용 효율적인 경매 방식을 추구하면서도 전기 특유의 계통 안정성을 동시에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매에서 낙찰된 발전소도 계통 평가를 거쳐 망예비력과 용량예비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전력시장에는 참여할 수 없지만 송전망 병목이나 공급력 부족에 대비하는 계통 안정 자원으로 남겨두는 방식이다.

캐나다 앨버타주는 2015년 기준 석탄화력 18기 가운데 조기 폐쇄 대상 6기, 약 2.5GW를 가스발전으로 대체했다. 이후 강화된 배출기준 적용 시점을 2030년으로 앞당겨 석탄화력 퇴출을 촉진했다.

영국은 환경규제와 탄소가격 등 시장수단을 활용했다. 산업배출지침과 배출성능기준을 강화하고 탄소가격하한제를 통해 석탄발전의 경제성을 낮췄다.

이에 따라 2012년 전체 전력생산량의 약 40%를 차지했던 석탄발전은 점차 줄었고, 2024년 마지막 석탄화력발전소가 문을 닫으면서 탈석탄을 달성했다.

박 박사는 한국과 유사한 사례로 대만을 꼽았다.

대만은 한국처럼 주변국과 전력망이 연결되지 않은 독립계통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형 공기업 중심의 전력산업 구조와 대규모 반도체 산업을 갖고 있다.

대만 타이중 발전소는 석탄발전 10기를 2034년까지 폐쇄하고 가스발전 6기를 대체 도입할 계획이다.

신규 가스복합발전 도입 일정에 맞춰 석탄발전을 순차적으로 줄이되 일부 발전기는 상업운전을 중단한 뒤 예비전원으로 남겨둔다는 방침이다.

5~10호기는 2032~2034년 상업운전을 중단한 뒤 최대 6기를 예비설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2032년에는 예비설비 존속 필요성을 다시 평가할 예정이다.

박 박사는 "가스발전 도입 시점이 유동적일 수 있어 일부 석탄발전을 예비전원으로 활용하고, 이후 필요성을 다시 평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처럼 해외 사례의 공통점으로 전력공급 안정성 확보를 짚으면서도, 각국의 제도를 국내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박 박사는 "공통점을 찾을 수는 있지만 그것들을 바로 (국내에) 가져올 수는 없다"며 "우리만의 시장이 있고 우리만의 전력수급 특성이 있기 때문에 맞춤형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기후에너지환경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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