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영업' 딱지 뗀 타다…벤처협회 "업계 대표해 환영"

"신산업 분야 혁신, 기존 산업과 상생해야"

사회와 관계부처의 적극적 지원·관심 요청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불법 콜택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전·현직 경영진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1일 서울 도심에서 타다 차량이 택시 사이로 운행을 하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브이씨앤씨(VCNC) 박재욱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23.06.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벤처기업협회가 1일 '타다 서비스'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판결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벤처기업협회는 이날 서면 입장문을 내고 "타다 서비스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판결에 대해 혁신벤처업계를 대표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벤처기업협회는 "이번 판결은 사회의 기술 발달로 인해 앞서가는 혁신서비스를 법이 쫓아가지 못해 기득권 세력 등과의 충돌에 있어 전통적 사고방식에 기반한 판단이 혁신산업에 얼마나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대표적 사례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는 모빌리티, 리걸테크, 원격의료 등 신산업 분야의 혁신에 대한 갈등이 이번 판결을 교훈 삼아 기존 산업과 상생하면서 국가경제 경쟁력을 제고하며 국민의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와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법원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브이씨앤씨 박재욱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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