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노스 "북한 미사일 도발에 일본 재무장 가속화 가능성"
![[서울=뉴시스] 조선중앙TV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9일까지 인민군 전술핵운용부대 등의 군사훈련을 지도했다고 11일 보도했다. 사진은 저수지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하는 모습. (사진=조선중앙TV 캡처) 2022.10.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2/10/11/NISI20221011_0019345407_web.jpg?rnd=20221011145218)
[서울=뉴시스] 조선중앙TV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9일까지 인민군 전술핵운용부대 등의 군사훈련을 지도했다고 11일 보도했다. 사진은 저수지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하는 모습. (사진=조선중앙TV 캡처) 2022.10.1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38노스는 북한이 올해에만 40발이 넘는 미사일을 쐈고 특히 이중 6발은 이번 달에 발사됐다며 북한의 도발은 일본의 재무장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매체는 지난 4일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을 일본 상공으로 발사하면서 북한은 일본의 외교 및 방위 정책의 우선 순위를 차지하게 됐고, 이는 일본의 방위력 확대를 부추기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북한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동맹국인 미국과 호흡을 맞춰왔지만, 지리적 특성상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집중하는 미국보다 북한에 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상임이사국 간 협력 체제가 깨지면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촉구한 일본의 요구가 묵살되기도 했다고 38노스는 전했다.
38노스는 "일본의 재무장은 4일 IRBM 시험발사 이전에도 감지됐다"며 "방위비 증강 검토는 일본이 동아시이 안보 환경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일본이 방위비를 2023년도부터 5년간 총액 43조1000억엔(약 442조원)으로 하는 안이 정부·자민당 내에서 부상한 것으로 전해졌다.
38노스는 "북한의 도발은 더 많은 군사비 지출을 기본적인 조건으로 주창하는 일본 정부 안팎의 사람들에게 탄약을 쥐어주고 있다"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무심코 일본의 군사비 지출 증가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