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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세수펑크 우려…공정가액·유류세 조정 '돌파구' 찾나

등록 2023.03.22 06:05:00수정 2023.03.22 07: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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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감소에 기재부, 공정시장가액 60→80%상향

종부세 5.7조·유류세 11.1조 예상…세수 확보 총력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사진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대단지 모습. 2023.03.20.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사진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대단지 모습. 2023.03.2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최근 우리 경제가 빠르게 둔화하면서 세수 펑크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과 유류세 인하폭 축소 등을 통해 세수 확보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현 정부 출범 후 세부담 완화를 위해 감세정책을 펼쳤으나 연초부터 세수 부족 사태가 초래되면서 묘수 찾기에 나선 것이란 시각이다. 다만, 서민 부담 가중과 내년 총선 등을 앞두고 증세로 비춰질 수 있어 고민이 크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월 국세수입은 42조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6조8000억원(13.6%) 줄었다. 올해 세수 목표(400조5000억원) 대비 징수 금액을 의미하는 국세수입 진도율은 10.7%로 2005년 1월(10.5%) 이후 18년 만에 가장 낮았다. 최근 5년간 1월 평균 세수 진도율(12.5%)과 비교해도 이례적인 상황이다.

부동산 거래량 감소 등으로 양도소득세가 줄면서 소득세(12조4000억원)가 1년 전보다 8000억원 감소했다. 고유가에 따른 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까지 유류세를 37% 인하하면서 교통세(1조원)는 1년 전보다 1000억원 줄었다.

연초부터 세수가 불안한 흐름을 보이면서 세수 부족 문제가 일찌감치 흘러나오고 있다. 세계 경기 침체에 따른 경기 둔화로 경제 성장률이 1%대에 머물게 되면 각종 세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고용둔화에 따른 소득세, 민간소비 위축에 따라 부가가치세 등 세수가 예상보다 적게 걷힐 거라는 관측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세수 확보에 안간힘을 쓰는 모양새다. 공정가액시장비율을 끌어올려 종부세 세수를 확충하고 유류세 인하폭도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종부세는 개인별로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 금액을 제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60~100%)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이 비율이 올라갈수록 세 부담은 커진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출범 직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대폭 낮춘 바 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급등한 부동산 가격으로 종부세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준으로 조정한 셈이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시장이 위축된 데다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10~20% 이상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다시 80%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종부세가 5조7000억원 걷힐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이미 전년보다 1조7000억원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인 만큼 추가적인 세수 감소를 방어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은 시장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은 보유세 부과 시점에 맞춰 시장 여건을 보고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4개월 만에 리터(ℓ)당 1600원을 넘어설 지 주목되고 있다. 지난 1월 유류세 인하 폭을 37%에서 25%로 축소한 이후 휘발유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것이다.  20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전국 평균 휘발유는 리터당 1597원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한 주유소에 표시된 휘발유 가격의 모습. 2023.03.20.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4개월 만에 리터(ℓ)당 1600원을 넘어설 지 주목되고 있다. 지난 1월 유류세 인하 폭을 37%에서 25%로 축소한 이후 휘발유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것이다.

20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전국 평균 휘발유는 리터당 1597원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한 주유소에 표시된 휘발유 가격의 모습. 2023.03.20. [email protected]


다음 달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와 관련해서도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앞서 정부는 국제유가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 11월부터 유류세를 20% 인하했다. 이후 지난해 5월 인하폭을 30%로 확대하고 같은 해 7월부터는 탄력세율을 동원해 인하폭을 37%까지 늘렸다. 올해부터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은 25%로 축소됐으나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대해서는 아직 37% 인하율을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폭을 상반기 30%, 하반기 20%로 전제하고 교통·에너지·환경세 올해 세입 규모는 11조1000억원으로 예상했다. 이는 전년 대비 4조2000억원 줄어든 수준이다.

정부는 예산 편성 당시와 상황이 달라진 만큼 현재 상황에 맞춰서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로서는 세입 기반 확충을 위해 유류세 인하폭은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다만 기재부 관계자는 "작년에 예산을 짤 때 대략적으로 놓고 추계했던 것이고 연장할지 말지는 현 상황에 맞춰 다시 결정해야 한다"고 조심스럽게 답했다.

부동산 공정시장가액비율비율 상향과 유류세 인하폭 조정 등은 서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칫 정부 정책 방향이 증세로 비춰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 반감을 사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요소다.

이와 관련해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라면 공정시장가액 범위를 조정해줄 필요가 있다"면서도 "여러 기관들에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하는 등 국민들의 실질 소득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유류세를 환원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왼쪽은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오른쪽은 방기선 기재부 1차관. 2023.02.22.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왼쪽은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오른쪽은 방기선 기재부 1차관. 2023.02.22.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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