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후속 카드는…'장특공·세제 개편' 예고에 시장 긴장[양도세 중과 부활③]

범여권, 비거주 1주택 장특공 폐지 법안 발의

공시가격 현실화·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등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29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스카이라운지에서 송파와 강남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이 보이고 있다. 2026.04.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부활한 가운데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내놓을 후속 카드에 부동산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다주택 급매물이 소진된 데 따른 '매물 잠김' 현상을 완화하고 지속적인 매물 출회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 개편이 뒤따를 전망이다.

10일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의 '2026 KB 부동산 보고서'에 따르면, 부동산 전문가, 공인중개사, 프라이빗 뱅커(PB) 700여 명을 대상으로 올해 주택매매 가격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문가의 27%, 공인중개사의 33%가 하반기 주택시장에 가장 큰 변수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지목했다.

이어 ▲보유세율 인상 ▲공시가격 현실화 ▲비거주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축소·폐지 등도 하반기 주택시장 변수로 꼽았다.

이중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장특공 축소에 대해선 범여권에서 복수의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특공에서 보유 기간별 공제율을 삭제하고, 2년 이상(공제율 16%)부터 10년 이상(공제율 80%)까지 거주 기간별 공제를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과 이광희 민주당 의원 등도 장특공을 폐지하고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개인의 세금 감면 한도를 2억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도 엑스(X·옛 트위터)에 "거주할 것도 아니면서 돈 벌기 위해 사둔 주택값이 올라 번 돈에 당연히 낼 세금인데,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왜 대폭 깎아줘야  하느냐"며 장특공의 보유 공제 손질 가능성을 언급했다.

여기에 오는 7월 세법 개정안에도 보유세 강화 방안이 담길지 주목된다. 수요 억제책으로는 실질적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 효과를 볼 수 있는 '공시가격 현실화'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을 비롯해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축소, 과표기준 조정, 간주임대료 대상 확대 등 보유세와 거래세 전반에 걸친 세금 규제가 폭넓게 거론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09년 도입 이후 2018년까지 80%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1년 95%까지 인상됐으나, 윤석열 정부에서 60%로 낮아졌다.

다만 6월 1일 보유세 과세기준일 이후 시행령을 개정할 경우 올해 적용은 어려운 만큼, 정부는 오는 7월 세법 개정안에 인상 방침을 반영한 뒤 하반기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80~100%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을 추진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외에도 등록임대주택의 세제 혜택 축소,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을 겨냥한 과세 강화 등도 세제 개편에 담길 수 있다.

이처럼 향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시세의 90%까지 올리는 로드맵 재추진, 윤석열 정부 시절 60%로 낮아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다시 높이는 방안이 추진되면 '똘똘한 한 채' 보유자 역시 높은 보유세 부담에 주택 처분을 저울질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도 지난 6일 엑스를 통해 "부동산 불패, 이제 그런 신화는 없다"며 "부동산 정상화 역시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자 반드시 해야할 국가 핵심과제"라고 강조했다.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7월 세법 개편 후 종부세 부담이 현실화되고, 내년 6월 보유세 과세 기준일 회피 수요까지 겹치면 일부 다주택자는 다시 매도 쪽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보유세는 다주택자 고가 아파트에 더 부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고가일수록 가격 조정 가능성은 높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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