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학자 '전인대 보고서 한자녀 정책 누락' 주목

【베이징=AP/뉴시스】중국이 지난 2013년 일명 '계획생육(計劃生育)', 한자녀 가족계획 정책을 완화했음에도 두 번째 자녀를 낳으려는 사람들이 예상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중국 인구학자들이 올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업무보고에 '한 자녀 정책을 기본국책으로 한다"는 사항이 빠진 사실을 주목했다. 중국이 한 자녀 정책을 완화하기로 했지만 중국에서 둘째 아이는 사치품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양육비 등 여러 가지 제약 요소로 실제 출산율 증가로 이어질지는 의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 베이징의 한 쇼핑몰 안 놀이터에서 2013년 11월10일 한 여성이 딸이 노는 모습을 사진찍고 있다. 2015.03.06

【서울=뉴시스】문예성 기자 = 중국이 지난 2013년 일명 '계획생육(計劃生育)', 한자녀 가족계획 정책을 완화했음에도 두 번째 자녀를 낳으려는 사람들이 예상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중국의 인구학자들이 올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업무보고에 '한자녀 정책을 기본 국책으로 한다"는 사항이 빠진 사실을 주목했다.

 5일 중국 관차저왕(觀察者網)은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가 이날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인대 제12기 3차회의 개막식에서 정부 업무보고를 한 가운데 중국 학자들이 전년 업무보고와의 차이점을 발견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올해 보고에서 "(정부는)계획생육 관련 서비스 관리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고, 2014년 보고에서는 "계획생육이 기본 국책이라는 것을 견지하고, '단독 두 자녀'(單獨二孩子) 정책을 실현시킨다"고 언급했다.

 단독 두 자녀 정책은 중국 당국은 노동인구 감소에 따른 경제성장 저하를 막기 위해 2013년 11월부터 시행한 완화 정책으로, 부부 가운데 어느 한 쪽이라 독자일 경우 2명의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정책이다.

 저우텐융(周天勇) 중공중앙당교 국제전략연구소 부소장은 "이 같은 누락 사실을 매우 중요한 신호로 인구 감소 등에 따라 정부의 인구정책에 변화가 있을 것을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인구학자 황원정(黃文政)은 올해 보고에서 언급한 내용을 분석해보면 당국은 올해 인구 정책의 대대적인 개혁을 위한 준비 작업을 할 것이며, 당국의 신중한 태도가 미묘한 변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 위스콘신대학에서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인구학 전문가 이푸셴(易富賢)은 "이 같은 누락은 계획생육 정책의 약화로 이해되지만 올해 보고서의 언급은 큰 조정 공간이 있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이푸젠은 또 중국 정부가 전면적 두 자녀 정책 시행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비관적으로 보면 올해 큰 정책 변화가 없을 것임을 시사하고, 낙관적으로 분석하면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최근 중국의 한 정부 관계자는 전면적인 두 자녀 정책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한 바 있다.

 전인대 대표이자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 과학기술연구소의 마쉬(馬旭) 소장은 지난 3일 언론에 "올해 중국은 전면적인 두 자녀 정책을 시행하지 않을 것이며 새로운 생육정책의 효과는 더 지켜볼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국이 한자녀 정책을 완화했음에도 두 번째 자녀를 낳으려는 사람들이 예상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정책 시행 이후 1100만 쌍의 부부 가운데 겨우 107만 쌍의 부부가 신청했고 그나마 둘째를 출산한 가정은 47만 가구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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