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대법관 후임에 20명 천거…국민의견 수렴 진행

판사17명·변호사2명·교수1명 등 20명 심사 동의

노태악·문형배·윤준·김상환 등 다시 천거 명단에

오는 23일부터 9월3일까지 국민 의견수렴 진행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2018.07.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오는 11월2일 퇴임하는 김소영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천거 명단에 총 20명이 이름을 올렸다.

 대법원은 지난 3일부터 13일까지 열흘간 법원 내외부로부터 천거를 받은 결과 추천된 41명 중 20명이 심사에 동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심사동의자 20명은 판사 17명과 변호사 2명, 교수 1명이며, 이중 여성은 1명이다.

 명단에는 최근 대법관 및 헌법재판관 후보로 거론됐던 노태악(55·사법연수원 16기) 서울북부지법원장, 윤준(57·16기) 수원지법원장, 문형배(52·18기) 부산고법 부장판사, 김상환(52·20기) 서울중앙지법 민사1수석부장판사가 또다시 이름을 올렸다.

 또 사법연수원 15기인 김명수 대법원장의 기수 전후로 법원장 등 고위법관들이 대다수 천거됐다. 고의영(60·1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김광태(56·15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강원(58·15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장석조(57·15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기정(55·16기) 서울서부지법원장, 김용빈(58·16기) 춘천지법원장, 김용석(54·16기) 서울행정법원장, 김필곤(55·16기) 대전지법원장, 이균용(55·16기) 서울남부지법원장, 이상주(54·17기) 청주지법원장, 이창한(55·18기) 광주고법 수석부장판사, 오재성(54·21기)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김기영(50·22기) 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가 추천됐다.

 변호사로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추천한 김주영(53·18기)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와 판사 출신으로 과거에도 대법관 후보로 언급됐던 정영훈(56·20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명단에 포함됐다. 여성으로는 유일하게 이선희(53·19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천거됐다.

 대법원은 23일부터 9월3일까지 12일간 이들로부터 제출 받은 학력과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에 관한 정보를 법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누구나 심사동의자에 대한 의견 제출이 가능하며, 김 대법원장은 취합된 다양한 의견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관 제청절차의 투명성을 보다 강화하고 심사대상자들에 대한 실질적 의견 제출이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후보추천위는 김소영 선임 대법관과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정용상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이형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당연직 위원 6명과 임현진 서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문경란 인권정책연구소 이사장,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 김영식 인천지법 부장판사 등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됐다.

 후보추천위는 천거서와 의견서 등 다방면 검증자료를 기초로 심사대상자의 대법관 적격 유무를 심사해 제청인원의 3배수 이상인 최소 3명을 대법원장에게 추천할 예정이다. 그 뒤 대법원은 추천 후보자 명단과 주요 판결 등을 공개해 마지막 의견수렴을 하고, 대법원장은 수일 내로 신임 대법관 후보 1명을 제청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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