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노동현안' 주무부처 찾아 "최저임금 인상 속도 너무 빠른가?"

"실직한 일용직 원인 정확하게 알았으면"

【세종=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세종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9년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8.12.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지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등 쟁점이 되고 있는 노동 현안을 담당하는 주무부처를 찾아 직원 격려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의 2019년도 업무보고 뒤 근로기준정책과 사무실에 방문해 담당 공무원을 격려하고 현안에 대한 토론을 이어갔다.

이번 격려 방문은 정부 정책을 일선에서 고민하고 집행하는 담당 공무원의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근로기준정책과는 최근 최저임금 인상 및 노동시간 단축 등 노사 간 쟁점으로 떠오르는 노동 현안들에 대한 대응 정책을 총괄하는 실무 부서다.

문 대통령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최태호 근로기준정책과장, 김경선 서기관, 정은경 사무관, 손우성 사무관, 강무성 사무관, 김경민 사무관, 한창훈 주무관 등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이 우리 정부의 가장 핫한 이슈여서 안착 시키는 데 엄청난 일이었다"며 "또 일자리 안정자금을 제대로 수급되게 하는 고생들을 하셨다"고 격려했다.

이어 "실제로 현장에서 체감해보니 어떠한가, 솔직하게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너무 빠른가"라고 물으며 현장 목소리를 듣고자 했다.

최태호 과장은 "온도 차가 다를 수도 있을 것"이라며 "일단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다른 일각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며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는 목소리들을 의도적으로 좀 내고 있다는 시각도 일부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9년 교육부 업무보고를 마친 후 유아교육정책과를 방문해 직원들과 환담하고 있다. 2018.12.11. [email protected]

그러자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업주들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이를 거론하며 "금년 11월이 작년 11월에 비하면 46만명정도 고용보험 가입자가 올랐다.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아무리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해준다고 해도, 지원받기 힘든 사정이 있을 수 있다"며 "최저임금 바깥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이 어려워 일자리가 줄어드는 비율은 얼마나 될까"라고 물었다.

이 장관은 "가늠하기 굉장히 어렵다"면서도 "임금이 올라간 부분은 긍정적 효과이나, 일자리를 잃은 분도 있으니 이 부분을 어떻게 측정하느냐가 문제일 것 같다. 그 부분을 정확히 한번 (측정) 해봐야 하는 과제가 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통계청이 조사한 원자료를 받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실직한 일용직들을 실제 면접 조사를 해보는 방법 등으로 원인이 무엇인지 제대로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래야 최저임금이 지금과 같은 속도로 나갈 수 있는 것인지, 안 그러면 정말 (인상 속도) 조정을 충분히 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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