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비핵화 구체적 약속해야"…2차 회담 '실질 성과' 강조

강경화 "북한 주요 핵시설 해체, 국제기구 사찰 허용해야"

"구체적 조치 취하지 않을 경우 제재가 완화되지 않을 것"

북에 비핵화 조치 이행 촉구와 美 '스몰딜' 가능성 차단

"북한이 카드 밀었다 뺐다 하는 시기에 강 장관 언급 잘해"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청사 브리핑룸에서 내신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1.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다음 달 말 열리는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이 구체적인 핵 포기 약속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힌 것은 비핵화의 실질적 성과에 대해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스위스 다보스의 세계경제포럼(WEF)에 참석 중인 강 장관은 24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에선 북한의 주요 핵시설 해체와 국제기구 사찰 허용 등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약속들이 나와야 한다"면서 "(북한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제재가 완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핵담판을 한달여 앞둔 시점에서 북한에 비핵화의 구체적 조치 이행을 촉구함과 동시에 영변 핵시설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 조치와 상응조치로 제재완화를 주고받는 '스몰 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미 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회담 성과를 위해 'CVID(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완전한 비핵화)'를 전제로 한 빅딜 대신 '스몰 딜'로 갈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북핵은 여전히 남아 있고 대북제재만 풀린다면 우리 정부로선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센터장은 "미국에서 보장하는 상응조치에 따라 북한이 카드를 밀었다, 뺐다 조율하는 시기에 (강 장관이) 적절히 언급을 잘했다"면서 "우리가 침묵하고 있으면 우리의 이익은 반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북미회담에서 북한이 이미 지난해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당시 내걸었던 영변 핵시설 폐기 등도 다시 한 번 미국에 제안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김 위원장이 영변 핵시설을 폐기할 용의가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기 때문이다.

상징적 의미가 컸던 1차 정상회담 때와는 달리 2차 북미 정상회담은 비핵화의 실질적 성과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안보 전문가들도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가 나온 뒤 북한의 요구 수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스콧 스나이더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19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의 공개와 검증 등 비핵화를 위한 말이 아닌 행동과 가시적인 절차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도 "북한은 일부 구체적 비핵화 조치에 대한 시간표를 제시해야 하며, 특히 북한이 언급한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 등을 취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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