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개발 공공기여금 강북도 쓴다…연내 법개정 추진(종합)

서울시-국교부, '국토계획법' 개정 연내 완료 추진

사용범위 자치구→시 전체…공공기여 광역화 강화

비강남권에 투자…강남 과잉투자·지역불균형 해소

[서울=뉴시스] 강남구 삼성동 현대차 신사옥 건립 부지 모습.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서울시가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공공기여 광역화'가 법제화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개정이 이뤄지면 강남 지역의 대규모 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공공기여금)을 강북 등 서울 전역 어디서나 쓸 수 있게 된다.

현행 법령에 따라 현재 공공기여금은 해당 자치구 범위 안에서만 쓸 수 있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와 국토교통부(국토부)가 마련한 개선안을 담은 국토계획법 개정이 연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된다.

공공기여금은 개발사업에 대해 시가 용도지역 변경을 통한 용적률 상향 같은 도시계획 변경을 허가해주는 대신 개발이익의 일부를 현금으로 기부채납 받는 것이다. 
 
이번 제도개선이 모든 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전적지(학교·공장의 시설이 이전되기 전의 대지), 유휴부지 개발사업 등 현재 자치구 범위내에서 공공기여금 활용이 가능한 대규모 개발사업에 적용된다.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의 공공기여금은 2조4000억원이다. 서울 전체 공공기여금(2조9558억원)의 81%에 해당한다.

그동안 시는 '공공기여 광역화'를 위한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제안해왔다. 특히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지난 수년간 주장해왔다.

박 전 시장은 지난 7월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강남의 막대한 개발 이익을 강남에서만 독점하는 게 아니라 강북 소외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써야 한다"며 국토부에 관련 법령 개정을 촉구했다.

지난 5년간 법 개정을 위한 실무협의는 계속 해왔으나 뚜렷한 결과물이 나오지 않자 박 전 시장이 직접 '지역균형발전'을 명분으로 공론화에 나선 것이었다.

[서울=뉴시스] 서울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의 모습.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시는 올해 3월부터 국토부와 10차례가 넘는 논의 끝에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같이 마련한 제도 개선안은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 발의의 국토계획법 개정안을 통해 실행동력을 확보하게 된다.

천 의원은 "개발이익 재투자가 일부 지역에만 편중되면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균형 발전이 미흡하게 진행됐다"라며 "개발이익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낙후지역에 골고루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이 강남에 집중되면서 지역 격차가 커지고 강남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강남 개발로 거둬들인 공공기여금 일부를 상대적으로 낙후한 지역에 투입해 서울 전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와 국토부의 제도 개선안으로 국토계획법이 개정되면 공공기여 사용범위가 해당 기초지자체(시·군·구)에서 도시계획 수립단위(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전체 지역으로 확대된다.

전체 공공기여 중 시·구 사용 비율은 향후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로 정해진다.

공공기여금 사용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설치 ▲임대주택 등 조례로 정하는 시설(서울시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공공기숙사, 공공임대산업시설) ▲기반·공공시설 설치다.

구체적인 사용처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결정된다.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도 운용된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강남 지역의 대규모 개발로 발생하는 상당 규모의 공공기여금을 해당 지역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낙후한 비(非)강남권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함께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서울 전역을 놓고 시급성과 우선순위를 고려해 기반시설 등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상생발전의 토대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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