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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수도권 교육청 국감…'조희연 수사' 집중 포화 전망

등록 2021.10.07 05:00:00수정 2021.10.07 05: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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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로 넘어간 공…野 압박수위 더 높일 듯

자사고 소송·그린스마트미래학교 '도마 위'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해진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해진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가 7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시교육청 등 수도권 교육청과 충청권 4개 교육청, 강원도교육청 등 총 8개 교육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야권에서 해직교사 채용 특혜 의혹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이었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비판이 집중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감사원은 지난 4월 조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그를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했다. 5월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7월에는 조 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지난달 3일 공수처는 조 교육감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가 있다고 결론 내고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당장 내년에 교육감 선거가 예정된 만큼 야당의 압박 수위도 한층 거세질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조 교육감은 공수처의 공소제기 요구에 대해 "비서실장에게 특별채용 심사위원 선정에 관여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부당하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도 결백을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

익명의 한 야권 인사는 "코로나19로 엄중한 상황에서 중대 범죄 의혹으로 검찰 수사까지 받는 교육감에 대해 사퇴까지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고 귀띔했다.

이밖에 이날 국감에서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관련 난타전도 예상된다.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9개 자사고 지정취소 관련 행정소송 1심 재판에서 전패했기 때문이다.

서울을 필두로 학부모 반대에 부딪친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코로나19 속 학력격차 해소 방안 역시 예상 질문지에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인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참석하는 만큼 교육감협을 겨냥한 질의도 나올 수 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서울과 인천, 경기,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강원 등 8개 교육청은 이날 감사를 받는다. 나머지 영남권과 호남·제주권 교육청 9곳에 대한 감사는 오는 12일 진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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