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이재명 공공의료 공약에 유감 표명…"의정합의 위배"

"정부·여당, 의대 신설 등 전면 재논의키로 합의"

"'의료계 패싱' 안돼…전문가 단체와 협의해야"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재택치료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2.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공의료 확충 공약에 대해 "9·4 의정합의 위반"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지난해 체결된 의정합의에 따라 의협과 협의 없이 공공의대 신설이나 의대 정원 증원을 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달 31일 '공공의료 확충 정책공약'을 발표하면서 ▲70개 중진료권별 공공병원 확보 ▲지역·공공·필수 의료인력 양성 ▲지역 의료기관별 진료 협력체계 구축 ▲전국민 주치의 제도 도입 등을 공약했다.

이에 의협은 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여당 후보는 국립보건의료전문대학원을 설립하겠다고 했으며, 의대가 없는 지역에는 의대를 신설하고 정원도 증원하겠다고 밝혔다"며 "우리 협회는 지난 2020년 9·4 의정 및 의당 합의를 정면 위배하는 위 공약 사항에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9·4 합의는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증원을 결사반대하는 의료계의 거센 저항 끝에 국민 앞에서 이뤄진 엄중한 약속이었다"며 "합의사항에 역행하는 내용을 공약으로 내건 것은 의료계와의 신뢰를 여지 없이 깨뜨리고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그릇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우리 협회와 여당,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해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키로 한 바 있다"며 "이후 아직도 코로나19는 안정화되지 못하고 오히려 의료체계 붕괴의 위기가 염려되는 현실"이라고 언급했다.

또 "의료진은 더 이상 버텨낼 여력이 없을 만큼 소진되어 번아웃을 호소하고 있다"며 "의료진 덕분이라고 추켜세우면서 공공의대와 의대정원을 이야기하는 것은 앞뒤가 다른 이중적인 행태로 보여진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여당을 향해 "전문가단체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국민과 의사가 모두 만족할만한 정책을 마련해 주길 촉구한다"며 "국민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정책 추진에 있어서 의료계 패싱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과의 타당성 검토 없이 졸속으로 추진할 게 아니라 의료계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요청한다"며 "코로나19 최대 위기상황, 그 최일선에서 고군분투하는 의료진들의 사기를 꺾는 우를 또 다시 범하지 않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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