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상생주택 예산 삭감당해" VS 김인호 "시장이 수용"(종합)

오세훈 "예산 40억원 중 97.4% 감액…정치공학적 득실 따진 결과"

김인호 "오 시장의 오발탄…상생주택 내용 미흡, 보완 요구도 무시"

[서울=뉴시스]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인호(왼쪽) 서울시의회 의장이 지난달 6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1 서울 인권콘퍼런스 참석을 위해 대화를 나누며 나란히 입장하고 있다. 2022.01.07. (사진 = 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가 상생주택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고 주장하며 "월세난민의 아픔을 외면하는 서울시의회"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복원해달라는 일체의 요청조차 없었다.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시장께서 해당 삭감 예산을 '수용'했다"고 반박하면서 양측이 충돌했다.

오 시장은 7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SNS)을 통해 "민주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시의회가 새롭게 도입하려던 민간 참여형 장기전세주택 예산 약 40억원 중 97.4%를 감액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이 취임 후 새롭게 도입한 민간 참여형 장기전세주택(상생주택)은 공공이 민간의 토지를 빌려 짓는 장기전세주택을 의미한다. 오 시장이 지난 임기 당시 도입했던 장기전세주택 '시프트'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 택지개발을 통해 직접 짓는 방식이라면, 상생주택은 도심 곳곳에 방치된 민간 토지를 서울시가 직접 임차해서 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이다.

당초 시는 2026년까지 상생주택 3120호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올해는 첫 시도인 만큼 총 70호를 시범 공급할 예정이었지만, 시의회의 예산 삭감으로 사업 시행이 어렵게 됐다는 주장이다.

오 시장은 "이번 시의회 예산 삭감은 월세난민의 아픔을 공감한다면 결코 나올 수 없는 결정이다. 부동산 문제를 서민의 아픔, 눈물로 보지 않고 정치공학적인 득실을 따진 결과라고밖에 볼 수 없다"며 "지금은 여야를 떠나,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예산이 거의 다 삭감되는 바람에 올해 시범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저와 서울시 직원들은 포기하지 않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할 것"이라며 "상생주택의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대상지를 공모하는 등 사업이 하루빨리 안착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 의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세훈 시장 상생주택 예산 삭감 관련 SNS 언급에 대해'라는 게시글을 통해 "오 시장님, 방향을 잘못 잡았다. 오발탄이다"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만일 꼭 회생시켜야만 했던 예산이라면 심의 과정에서 적극 요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스스로 수용한 내용을 두고 갑자기 뒤에서 다른 말씀을 하시면 시가 실제로는 사업을 추진하려던 의지가 없었던 것은 아닌지, 혹시나 복원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무능을 회피하려는 것은 아닌지, 오해하게 된다"고 반박했다.

또 "지난 8월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 상생주택 추진을 위한 출자동의안이 제출됐으나,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의결했다"며 "시가 제안한 상생주택 사업은 제목만 그럴 듯했지 구체적인 내용이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민간의 토지를 빌려 장기전세주택을 추진하는 것은 SH공사가 직접 토입을 매입하는 경우에 비해 예산절감 효과는 클 수도 있겠지만, 도시 계획 완화 조치가 수반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적정 토지임차료 산정, 계획이득 환수방안, 약정기간 운영 후 처리방안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며 "이와 별개로, 서울시 내 민간 가용부지가 많지 않은 상황을 감안하면 사업의 지속성도 의문이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10월에 출자동의안이 재차 제출됐으나 여전히 구체성은 마련되지 않았고, 또 한 번 제외 후 의결됐다"며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출자금 편성은 사전에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처럼 해당 예산은 이미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상임위에서 구체성 부족으로 동의를 얻지 못하고 절차적 보완을 요구받았지만 무시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올해 예산안 확정을 위해 시의회와 서울시는 치열한 협상 과정을 거쳤다. 만약 서로 간 아무런 조율 과정 없이 시의회가 마음대로 예산안을 처리하는 게 가능했다면, 이번 예산안에 그토록 많은 에너지와 노력을 쏟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새해 벽두부터 갈등이 증폭되고 있어 안타깝다. 양보와 동의로 마무리 된 과정을 다시 끄집어내시니 매우 유감스럽다"며 "만약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점이 있다면 만나서 상의하면 된다. 추경예산을 검토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많다"며 "지칠 대로 지쳐있는 시민들을 위로해야 할 때이고, 늦지 않게 정책적 지원을 쏟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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