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측 "與, 14일 가처분 심문기일 변경 신청 말라"

"李, 14일 직접 출석 진술…3·4차 가처분 본안소송 제기"

與 "가처분 심문 통지서 송달 안돼…오늘 중으로 결정"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오전 국회 대표실로 출근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변호인단은 오는 14일로 예정된 추가 가처분 심문기일을 앞두고 국민의힘에 심문기일 변경 신청을 해서는 안된다고 13일 촉구했다. 소송 지연을 막고 법적 정치적 불안정을 조기에 해소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 전 대표는 같은날 서울남부지법에 3·4차 가처분 신청(전국위원회 개정 당헌, 새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정진석 새 비대위원장 임명 등 의결 무효 확인소송)의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이 전 대표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이 대표는 내일 오전 11시 심문기일에 직접 출석해 진술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재판부에 대한 망국적인 지역(호남) 비하 발언, 철 지난 색깔론(이념써클 출신) 공세, 정치판사 등 인신공격(나경원 전 원내대표), 선을 넘지 말라는 등 겁박(정진석 비대위원장)을 즉각 중단하고 겸허하고 반성적인 자세로 재판에 임하기를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기일연기 신청을 하겠다고 하나 이 사건의 주요 쟁점들은 이미 언론에 공개됐고 추석연휴 기간에 법원에 방문해 서류들을 수령할 수도 있었다"며 "통상 가처분 신청은 신청 후 익일에 심문하는 경우도 다수 있으므로 소송 지연을 막고 법적 정치적 불안정성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 예정된 14일에 심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 변호인단은 "이 대표는 13일 3·4차 가처분 신청의 본안 소송을 서울 남부지법에 제기했다"고도 알렸다.

다만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13일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법원은 정당 안에서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내린 결정에 대해서는 과도한 개입을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며 "정치의 사법화를 유도하는 것은 하책 중 하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당의 율사들이 어제 또 모여 탄탄하게 법리검토 끝냈고 내일 심리에 당당하게 임할 것"이라면서 "그간 법원이 우려한 비상 상황에 대한 '최고위의 기능 상실' 부분의 모호성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 때문에 기각 판단을 자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비대위원 인선 발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심문기일 변경 신청 여부와 관련해 "가처분 심문 통지서가 저희한테 아직 송달이 안됐다. 송달이 아마 연휴가 있어서 안된 것 같다"며 "오늘 송달이 오면 내일 아침이 기일이라 송달받고 충분한 준비시일이 될 수 있는지 판단해서 오늘 중으로 그 부분을 결정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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