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속도 빨라 '제도 지체현상'…규제·법령 정비"

"정부 협의·조정 역할 위한 제도 마련 필요"

[서울=뉴시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로고.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기존 법령·제도가 기술 진보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국내 신기술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신속히 법령을 정비하고, 지속적인 협의·조정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21일 제기됐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이날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과 정부의 새로운 역할'이라는 보고서(김권식 연구위원)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신기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역할에 대한 연구 결과인 이번 보고서는 'KOSI 중소기업 포커스'에 게재됐다.

보고서는 "4차 산업혁명으로 지칭되는 최근 기술 진보의 트렌드는 변화 속도가 너무 빨라 기존의 법령·제도가 이를 따라잡지 못하고, 기술 발전에 도리어 걸림돌과 장애가 되는 '제도적 지체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포지티브 방식(원칙 금지, 예외 허용)에 따라 사회적 위험의 통제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법령으로 허용되는 행위를 사전에 명시해야 하지만, 신기술·신산업의 기술 발전 속도를 기존 규제와 법령이 뒷받침하지 못해 근거 규정이 미비하거나 부적절한 경우가 많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신기술 개발 및 사업화 과정의 애로를 적시에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 규정을 신속히 정비해야 한다. 신기술 관련 규제 법령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노력과 부처 간 긴밀한 협력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며 "부처 간 갈등을 조정하고 규제 담당 공직자의 적극적인 규제 개선 노력을 끌어내기 위해 정부의 지속적 협의·조정 역할과 적극 행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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