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美반도체법 진퇴양난?…앞뒤만 있지 않고 옆도 있다"

"일반적 외투 보조금과 전혀 다른 조건"

향후 협상 과정서 완화 위해 적극 협의

'K칩스법' 국회 조속 통과 강력 요청 방침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수출 전략 민당정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3.0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6일 최근 발표된 미국 반도체지원법(CHIPS and Science Act) 세부조항과 관련해 "일반적인 외국인 투자 보조금 지급과 전혀 다른, 일반적이지 않은 조건들이 많이 들어있다"며 "이번 조건과 관련된 불확실성과 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조항들이 협약 과정에서 상당부분 완화되고 해소되도록 정부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진퇴양난'이라는 일각의 시각에 대해 "앞뒤만 있는 게 아니라 옆도 있다"며 "국내에 있는 반도체 기반 시설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중장기 전략이다. 이 부분 앞으로 정책을 상당부분 집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K칩스법(반도체산업강화법)'의 조속한 통과를 강력하게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보조금 지급 조건은 상당히 방대해서 기업들이 조건을 하나하나 평가하기가 현재로서 쉽지 않아 어떻게 대응해야할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달 28일(현지시각) 미 상무부는 반도체지원법 인센티브 프로그램 중 반도체 제조시설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의 세부 지원계획을 공고했다. 지난해 8월 발효된 미 반도체지원법은 반도체 시설 투자 인센티브를 포함한 527억 달러(약 69조원)의 재정지원과 투자세액공제 25%를 담은 법안이다.

이 법에 따라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으려면 미국 정부에 기업 재정 여력과 현금 흐름, 고용계획 등 내부 정보를 공개해야 하고, 예상했던 사업 이익을 초과할 경우 미국 정부와 초과분 일부를 공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의 기술유출 등이 우려되는 '독소조항'이 포함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경영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정보제출 의무가 들어있다"며 "핵심 공급자들의 정보를 다 내라든지 기업 경영 상황 정보를 제출하라든지 하는 경영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정보제출 의무와 기술에 대한 정보도 상당부분 노출될 수 있는 여러 조항들이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금리와 인플레이션에 이어 미국 투자 비용이 상당히 높아질 것이라며 미국 투자 매력도가 떨어질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 장관은 "최근 금리가 많이 올랐고 인플레이션이 계속되고 있어 미국 투자 비용도 상당히 높아졌다"며 "이런 상황에서 교역 서비스 부담이 들어가면서 투자 비용을 더욱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들은 경영 불확실성과 경영 핵심 내용에 대한 침해나 미국 투자비용 증가라는 세 가지 요인 때문에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 수령, 또는 미국 투자에 대한 매력이 낮아질 것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정부는 이번 조건에서 나온 불확실성이나 기업에 부담될 수 있는 조항들이 협약 과정에서 상당부분 완화되고 해소되도록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미국과의 협의 외 조세특례제한법(K칩스법) 통과로 국내 반도체 생태계 강화 전략을 추진한다.

이 장관은 "앞으로 정책을 국내 산업 생태계 강화에 상당 부분 집중할 생각"이라며 "반도체 전략산업에 대한 세액공제 상향을 골자로 하는 조특법이 국회에서 정치적 상황 탓에 통과되지 않고 있다. 반도체는 투자가 생명이고, 이 법이 제때 조속히 통과돼야 투자가 유지되기 어려운 시기를 지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 하반기 이후 반도체 시장 반등이 일어나면 (실적을) 되돌릴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한데 입법에서의 시기를 놓치면 상당부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회에서 여야가 조특법 통과를 합의해주기를 정부는 강력하게 요청해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조특법 세액공제 비율을 높여 다시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야당이 '대기업 특혜' 등을 이유로 반대하며 계류 중인 상황이다. 조특법 개정안은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를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15%(기존 8%), 중소기업은 25%(기존 16%)로 높이는 내용이다. 조특법 개정으로 기업들이 갖고 있는 우려나 부작용, 부담요인을 최소화 해나가겠다는 전략이다. 이에 따라 국내 산업 기반을 강화하고 투자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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