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오염수 대응 입법에 여당도 지원책 등 마련 팔 걷는다

[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가 5일 울산 남구 신정시장 모 식당에서 생선회를 먹고 있다. 2023.07.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이지율 한은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전까지 장외투쟁과 정책투쟁을 병행하는 '투트랙'을 선언하면서 국민의힘도 방류로 피해가 예상되는 어민과 수산업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책 마련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 관련 긴급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피해 어민들이나 수산업 종사자들, 횟집 경영자를 비롯한 국민들이 피해 본 일이 있으면 당연히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수산물 소비 위축으로 인한 경기 침체와 관련해서도 어떻게 경기를 진작시킬지를 포함한 종합적인 수산업계 지원대책을 정부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3일 'IAEA 검증결과 보고 후속대책 간담회'에서 정부에 어업인 지원방안을 검토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 어업인 1인당 저축 이자 소득세를 면제하는 예탁금 기준을 3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완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장외투쟁을 철회하고 입법 전략으로 수정한 데 대해 "민주당에서 말하는 법의 내용이나 형식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 당도 피해입은 수산업 종사자를 지원하는 데 적극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는 선제적인 수산업계 보호대책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왔다.

한 참석자는 "후쿠시마 괴담 때문에 수산업계가 장사가 안된다. 일부 급식하는데서는 생선을 아예 빼자는 움직임도 있다"며 "그걸로 타격을 보는데는 특별한 지원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대책을 마련해서 지원 대책에 대한 특별법을 만들든지, 아니면 지원 대책을 강구해서 발표를 하든지 해야 되겠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했다. 다만 특별법 관련 구체적인 일정이 나온 것은 아니라고 했다.

또다른 참석자도 "민주당에서 (오염수 방류 관련) 법들을 발의하고 있다. 우리도 끌려가기 전에 먼저 수산업자나 어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정부가 미리 선제적으로 강구해서 가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부연했다.

[칠곡=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가 5일 오후 경북 칠곡군 다부동전적기념관에서 열린 '고 백선엽 장군 동상 제막식 및 3주기 추모식'에 참석해 묵념을 하고 있다. 2023.07.05. [email protected]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같은날 울산시청에서 열린 '울산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해양 조사지점 확대, 수산물 안전검사 확대, 지속적 모니터링으로 국민들이 안심할 조치를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민주당은 5일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일본 정부가 방류를 강행할 경우 일본산 전체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는 입법을 검토하기로 했다. 수산업계 피해회복 지원 방안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본 정부가 한국 등 주변 인접국에 대한 공감을 얻지 않고 방류를 개시하면 일본산 수산물 전체 수입을 금지하는 규정을 법안에 넣어 입법하는 검토도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회 주도권을 쥐고 있는 민주당은 오염수 관련 입법을 주도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피해가 우려되는 어업인을 지원하는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등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다.

특별법에는 피해를 입은 어업인은 물론 해양환경에 대한 조속한 복구대책 마련, 국무총리 산하 원전오염수 피해복구 특별대책위원회 구성과 원전오염수재난관리기금 설치, 특별재난지역 선포시 의료·방역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방사능 오염 피해를 어업재해에 포함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을 대표발했다. 현행법상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방사능 오염 피해는 어업재해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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