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EU산 모든 수입품에 관세 10% 검토"

獨숄츠 "관세에 관세" 맞불 경고…무역전쟁 우려

트럼프 IEEPA 무기화 논란…법적 제동 가능성도

[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2.04.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관세 부과 대상으로 유럽연합(EU)을 지목한 가운데 관세 수준을 10%로 검토 중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3일(현지 시간) 영국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와 가까운 한 소식통은 "광범위한 합의는 없었지만 일부는 EU에 10% 관세를 부과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그들은 EU산 모든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소식통은 텔레그래프에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 멕시코를 상대로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시험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타깃이 된 국가들이 보복 대응을 예고하면서 세계 무역 전쟁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이날 "관세 정책에 관세 정책으로 대응할 수 있다"며 맞대응을 예고헀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를 강행할 경우 EU가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50%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20일 두 번째 임기를 공식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관세 폭탄 정책을 펼치고 있다.

IEEPA는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떄 다양한 금융거래를 규제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한다. 그는 펜타닐과 불법이민에 대해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IEEPA를 활용해 관세 부과와 같은 경제 조치를 취했다.

텔레그래프는 "트럼프 행정부가 EU에 관세를 부과하기 전 캐나다와 멕시코를 상대로 '미리 사정을 살피고 있는(test the water)'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행정부와 가까운 또 다른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무기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큰 이견이 있지만, 그것이 가능하다면 10%를 부과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역 및 법률 전문가들은 IEEPA가 관세 부과의 적절한 근거인지는 검증되지 않았고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는 만큼 법적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앤드루 헤일 헤리티지재단의 무역 정책 분석가는 "이것은 전례 없는 조치다. 그들은 대통령 권한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으며, 한계를 어디까지 밀어붙일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동안 EU에 대해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 관세를 부과했다. EU는 이에 대응해 2018년 미국의 위스키, 오토바이, 데님 등에 관세를 매겼다.

2023년 미국은 EU에서 올리브오일 15억 달러, 와인 47억 달러, 치즈 12억 달러를 수입했고 오토바이 1억600만 달러, 위스키 5억7100억 달러를 수출했다.

한편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25%를 예고했던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 한 달 유예를 결정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클로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 각각 통화하고 나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도 24시간 내에 통화할 예정이다. 중국에 대해선 10% 관세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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