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인수하려는 우리금융, '몰취 조항' 왜 넣었나…쟁점은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우리은행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에게 총 730억원의 부당대출을 취급한 사실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2024년 금융지주·은행 주요 검사결과'를 발표했다.

우리은행 직원은 부당대출을 내주면서 아내 계좌로 뒷돈을 받았고, 국민은행과 농협은행 직원도 부당대출을 취급하면서 금품·향응을 받은 정황이 발견됐다. 향후 은행들과 관련 임직원들은 중징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사진은 4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2025.02.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당국이 동양·ABL생명 인수합병(M&A)을 반대하면 우리금융이 중국 다자보험그룹에 계약금 1550억원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조항에 대해 당국 내부에서 싸늘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사적 계약에 당국을 볼모로 끌어들였다는 비판과 함께, 매수인(우리금융)의 귀책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데도 계약금을 몰취하는 불합리한 계약이 체결됐다는 지적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3일 '금융지주 주요 검사결과' 발표하고, 우리금융의 보험사 M&A 미흡 사례를 적발했다.

검사 결과 우리금융은 동양·ABL생명 M&A에 대한 리스크관리위원회 심의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금융당국이 인허가를 승인하지 않으면 계약금을 (매도인이) 몰취한다'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해 놓고 이사회에서 전혀 논의하지 않았다.

금융당국 내부에서는 이런 'M&A 계약금 몰취 조항'과 관련해 여러 비판적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사인(私人) 간의 계약에 금융당국을 볼모로 끌어들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국이 승인을 안 하면 계약금을 잃게 된다는 명분을 만들어 인허가를 우회적으로 압박하려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계약금 몰취' 조항 자체가 불합리하다는 의견도 있다. 보통 계약금을 몰취할 때는 상대방의 귀책 사유를 따지는데 이번 M&A는 매수인의 명확한 귀책 사유 없이 단순히 금융당국 인허가 여부를 가지고 계약금을 몰취한다는 지적이다.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 인허가는 매수인(우리금융)이 통제 불가능한 영역인데, 그것을 매수인의 귀책 사유로 보고 계약금을 몰취한다는 게 이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매수인의 귀책 사유가 없는데도 1550억원을 매도인(중국 다자보험그룹)에 몰취 당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크로스보더 딜(해외거래) 특성상 다양한 형태의 M&A계약이 존재할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특히 중국 M&A에서 당국 인허가를 계약 조건으로 거는 사례가 많은 만큼, 중국 특유의 거래 문화일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국가를 넘나드는 M&A에서 당국 인허가를 조건으로 세우는 계약들이 여럿 있다"며 "중국 M&A에서 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우리은행 부당대출을 비롯해 보험사 M&A 절차 문제가 발견된 만큼, 향후 금감원의 경영실태평가는 강도 높게 이뤄질 전망이다.

우리금융의 경영실태평가가 3등급으로 나올 경우, 우리금융의 동양생명·ABL생명 인수는 어려워지게 된다. 우리금융은 4대 금융그룹 중 은행 의존도가 가장 높아 비은행 계열사를 하루빨리 인수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아울러 보험사 인수에 실패하면 우리금융은 중국 다자보험그룹에 계약금 1550억원을 건네야 한다. 1550억원은 우리금융의 분기 순이익(약 9000억원)의 15~1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계약금 몰취로 당기순이익이 떨어지면 자기자본에 악영향을 미치고 곧바로 주가에도 타격이 갈 것"이라고 관측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