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출판인회의, 출판 콘텐츠 세액공제 촉구…"당정, 출판업 성장 기회 방관"

"정부 여당 명백한 정책 실책이자 직무유기"

"비상계엄에 출판산업 탄핵정국 그림자로"

[서울=뉴시스]한국출판인회의 CI. (사진 = 한국출판인회의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한국출판인회의가 출판 콘텐츠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성명을 28일 냈다.

출판인회의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출판 콘텐츠 세액공제 제도 도입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는데 정당 간 극한 대립 과정에서 여당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대안반영폐기라는 결과를 낳았다"며 "출판계의 염원을 담은 이 법안이 정부와 여당의 무책임함과 미온적인 대응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며 낙담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출판 시장 전반에서도 새로운 성장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여당의 국회 상임위 파행 시도로 인해 출판산업의 도약을 위한 지원책은 논의조차 될 수 없었다"며 "정부는 그저 구경꾼처럼 손을 놓은 채 방관할 뿐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명백한 정책적 실책이자 정부·여당의 직무 유기"라며 "비상계엄이 선포되면서 정치적 혼란이 가중됐고 세계로 뻗어나갈 준비를 마쳤던 출판산업은 탄핵 정국의 그림자에 매몰돼 갔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출판산업은 단순한 경제적 가치를 넘어 국가의 문화적 경쟁력의 핵심"이라며 "연구 결과를 통해 제도 도입에 따른 경제적, 문화적 이득이 세수 감소를 상회한다는 것을 밝혀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출판인회의는 "최근 업계 4위 규모의 출판유통도매업체 '북플러스'가 파산을 신청하며 출판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출판유통의 핵심축이 붕괴되면서 수많은 출판사가 연쇄적인 타격을 입고 있으며 이는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문화산업 전체의 존립이 위협받는 위기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이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책임 있는 자세로 사태 해결에 앞장서야 할 것이고 출판 콘텐츠 세액공제가 바로 그 시작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 여당이 출판산업의 중요성과 세계적 위상을 직시하고 출판 콘텐츠 세액공제 제도의 조속한 도입에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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