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통령실 등 압수수색 또 불발…경호처 "비화폰 등 임의제출 합의"(종합)

경호처 "경찰과 협의 통해 비화폰 등 일부 자료 임의제출 예정"

경찰, 대통령실 관련 6번째 압수수색 시도 무산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압수수색을 시도를 마친 뒤 철수하며 포렌식 장비와 압수물품 박스를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2025.04.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은수 김지훈 이수정 이지민 수습 조기용 수습 기자 = 대통령경호처가 16일 경찰의 대통령실과 공관촌 압수수색 영장 집행 시도에 대해 임의제출 방식으로 비화폰 등 일부 자료를 제출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호처는 이날 오후 "경찰 측 요청 자료가 방대해 구체적인 제출 방식과 비화폰 등 일부 자료에 대해서는 양기관이 추가 협의를 통해 (임의제출을) 진행하기로 했다"라며 "경호처는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와 관련한 비화폰 서버, 대통령 경호처 사무실, 경호처장 공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착수했다.

경찰 특수단 20여명은 이날 오전 10시께 압수수색 영장 집행 협의를 위해 대통령실 민원실 내부로 진입한 뒤 경호처와 구체적인 압수수색 방식을 협의하는 등 10시간30분 이어진 대치 끝에 오후 8시40분께 철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압수수색 영장이 불승인된 직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입수할 물건 분량이 상당하기 때문에 임의제출 방식과 시기와 절차에 대해 (경호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상에 '비화폰 서버와 대통령실 집무실 CCTV가 포함돼있냐'는 질문에는 "포함돼있다"고 답했다.

이번 압수수색 불발은 경찰의 대통령실 관련 6번째 압수수색 시도 무산이다. 경찰은 앞서 비화폰 서버를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실과 안가, 대통령 경호처 등 대통령실 관련 5차례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경호처에 막혀 모두 무산됐다.

경호처는 당시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를 근거로 압수수색에 협조하지 않았는데, 이날도 같은 사유를 들어 압수수색을 저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차장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정당한 영장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 차장은 2차 체포영장 집행 직전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 관리자에게 통신내역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이날 경찰은 한남동 공관촌 역시 압수수색 집행 방식에 대해 협의를 진행했으나 불발됐다.

경찰은 이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관련 대통령 집무실 폐쇄회로(CC)TV 등도 압수수색할 계획이었다. 이 전 장관의 내란 혐의 관련 대통령 안전가옥 CCTV, 비화폰 서버 확인을 위해 최근 압수수색 영장을 세 차례 신청했으나 모두 검찰에서 불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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