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화웨이 AI 칩 규제 강화…"어디서든 쓰면 수출 통제 위반"

바이든 행정부 AI 확산 규칙 폐기 공식화

[베이징=AP/뉴시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화웨이의 어센드 인공지능 칩을 사용할 경우 수출 통제 위반이라는 새로운 지침을 13일(현지 시간) 발표했다. (사진=뉴시스DB) 2025.05.14.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화웨이 인공지능(AI) 반도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미국 산업안보국(BIS)은 13일(현지 시간) 보도자료를 내 상무부가 바이든 행정부의 AI 확산 규칙을 철회하고, 전 세계 반도체 수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BIS는 그 일환으로 전 세계 어디서든 화웨이 어센드 AI 칩을 사용하면 미국 수출 통제에 위반된다는 지침을 내렸다.

BIS는 "바이든 행정부의 AI 확산 규칙은 미국 혁신을 저해하고 기업들에 부담을 주는 규제 요건을 안겨준다"며 "수십 개 국가와의 외교 관계를 2급 지위로 격하시켜 미국 위상을 약화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규칙 철회를 공식화하는 공고는 연방 관보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제프리 케슬러 BIS 국장은 "트럼프 행정부는 신뢰할 수 있는 국가들과 미국 AI 기술을 공유하는 대담하고 포용적인 전략을 추구할 것"이라며 "동시에 기술이 적성국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린 미국 국민에게 자신들의 잘못된 판단과 역효과를 초래할 AI 정책을 강요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시도를 거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상무부는 지난 7일 AI 반도체 규정을 단순화하겠다며 바이든 행정부의 AI 확산 규칙을 폐기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AI 확산 규칙은 국가를 세 등급으로 분류해 엔비디아, AMD, 인텔 등이 제조한 고성능 AI 반도체를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한국, 일본을 포함한 주요 동맹 20개국엔 무제한 수출이 허용되며, 중간 등급 국가 150곳 가량엔 라이선스 및 수량 제한 등을 부과했다.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등 적성국엔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중국이 제3국을 통해 반도체 공급을 우회하는 걸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오는 15일 시행을 앞두고 있었다.

일각에선 이 같은 제한이 중국의 AI 반도체 수출을 유도해 최첨단 기술 개발을 촉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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