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비상경제TF서 첨단산업 지원·금융범죄 대응 보고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1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4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올해 4월 우리나라 경상수지는 57억 달러 흑자를 기록, 2023년 5월(20억9000만 달러) 이후 24개월째 흑자를 달성했다. 이날 부산 남구 신선대(사진 아래) 및 감만(위) 부두 야적장에 수출입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2025.06.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위원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금융현안 중 하나로 첨단전략산업 지원을 꼽고, 관련 안건을 새 정부에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이 여전히 미국발 관세태풍의 사정권에 있는 만큼 국내 첨단전략산업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다. 이외에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한 현안과 대응 방안도 새 정부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는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 태스크포스(TF)에 참석해 첨단전략산업 지원 방안을 주요 금융현안으로 보고했다.

통상환경이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에서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국가 단위의 금융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첨단전략산업은 반도체, 인공지능(AI),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방산, 백신, 로봇, 수소, 미래차 등 국가경제를 이끌어가는 신산업을 일컫는다.

올해 초부터 금융당국은 해당 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조성을 추진해 왔다.

산업은행에 기금을 신설하고 시중은행과 협력해 집중적으로 금융지원 한다는 것이 골자다. 재원은 정부 보증 기금채와 산은의 자체 재원을 활용한다.

이 외에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등으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총 4조원 규모의 저리자금을 지원하는 '관세대응 프로그램'도 마련 중이다.

또 금융위는 비상경제TF에서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채무 탕감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 ▲기후금융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방안 등을 보고했다.

특히 새 정부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표적으로 하는 민생금융범죄에 강한 문제의식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범죄 현황을 새 정부에 전달하는 한편, 예방과 홍보 등 향후 대응방안도 논의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통상환경이 어려운 만큼 첨단전략산업과 관세 피해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보이스피싱 등 민생금융범죄에 대해서도 계속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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