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에서 임명까지 일사천리…'3대 특검' 속도전

특검보 임명·사무실 등 준비기간 단축 관건

김건희 수사대상만 16개…기관 자료 검토도

[서울=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로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과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지명했다. 민주당이 추천한 조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 민 전 법원장이 김건희 특검에 각각 지명됐고, 채상병 특검에는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이 전 부장이 지명됐다.(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국회가 특검 후보자를 추천한 지 하루도 채 되지 않아 이재명 대통령이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특검법) 3명을 모두 임명하면서 특검 출범도 빨라질 전망이다.

특검법에 따르면 임명된 세 특검은 준비기간 20일 내로 특별검사보(특검보) 임명, 검사 파견, 사무실 마련 등을 완료해야 한다. 준비기간은 특검 수사기간(내란·김건희 특검 최장 170일, 채상병 특검 140일)에 포함돼 있다. 준비기간을 단축할 수록 수사할 시간을 벌 수 있는 셈이다.

수사 대상이 광범위하고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수사할 수 있는 등 사실상 수사 범위에 제한이 없는 점도 특검 구성 준비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로 꼽힌다.

내란 특검은 내란·외환유치 행위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의혹 11개를 다룬다. 김건희 특검은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건진법사' 관련 의혹,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수사 대상만 16개에 달한다. 채상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발생한 채상병 사망 사건의 수사 방해, 사건 은폐 의혹 등을 대상으로 한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 자료를 넘겨받는 데도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비상계엄과 김건희 여사 의혹, 채상병 사망 사건은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이 전방위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2016년 12월 국정농단 특검 땐 검찰 수사기록이 방대해 기록사본을 특검에 인계하는 데만 수일이 소요됐다. 파견검사들이 머리를 맞대고 수사기록을 검토한 뒤 수사 방향을 정하는 절차도 필요하다.

특검들도 신속한 수사를 위해 특검 구성을 서두르겠단 의지를 내비쳤다.

김건희 특검에 임명된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은 13일 기자들과 만나 "사실관계와 쟁점을 파악하고 사무실을 준비하는 데 진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 특검보 후보를 물색하는 한편 특검이 자리를 잡을 사무실도 찾을 계획이라고 했다.

채상병 특검을 맡은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도 박정훈 해병대 대령의 변호를 맡은 김정민 변호사를 언급하는 등 특검팀 청사진을 구상 중이다.

각각 100~200여 명 규모의 매머드 특검인 것을 고려할 때 사무실 물색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검과 특검보, 파견 수사관과 공무원 등을 합하면 내란 특검 최대 267명, 김건희 특검 205명, 채상병 특검 105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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