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30명 사망"…정부, 내년부터 지붕공사 사고 예방·감독 강화

노동장관, 24일 지붕공사 현장 등 건설현장 불시점검

건설업 사망 10%가 지붕공사…봄·가을철 발생 많아

내년부터 대대적 캠페인 후 집중감독…위법 엄중 조치

2027년부터는 건설업 등록업체만 지붕공사 가능

[서울=뉴시스] 지난 2021년 10월 27일 여수의 한 목장 축사에서 발생한 지붕공사 추락사망 사고 현장.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1.1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고용노동부가 매해 30여명이 숨지는 지붕공사 현장을 포함한 소규모 건설공사 현장을 불시점검하고 사고 감축 방안을 발표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24일 김영훈 장관을 필두로 전국 지방관서에서 소규모 건설 공사현장 점검에 나섰다.

지붕공사는 매해 30여명이 사망하며 건설업 사망사고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다. 공장, 축사지붕 유지·보수 및 태양광 설비 설치 작업 중 지붕재(채광창 등)가 파손돼 추락하거나 지붕 단부로 추락하는 사고가 주를 이룬다. 계절별로는 봄·가을철 발생 비율이 높다.

지난 2022년 11월에는 경북 경주 소재 공장에서 태양광 설치 중 채광창이 깨지면서 근로자 1명이 추락사망했고, 이듬해 3월에도 전남 완도의 한 공장에서 지붕대 설치작업을 하던 근로자 1명이 단부로 떨어져 숨졌다. 지난해 3월에는 전북 임실 소재 축사에서 지붕 교체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지붕재 파손으로 추락사망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충남 아산시 소재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을 찾아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지붕공사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사항을 점검했다.

이와 함께 ▲단부 및 계단실 측면 안전난간 미설치 ▲굴착기 주변 유도자 미배치 ▲지붕공사 부분 추락방호망 미설치 등 위험요인을 적발해 즉각 개선을 요청했고, 지붕 자재 재질 등을 확인하고 파손으로 인한 추락사고 위험이 없는지 점검했다.

전국 49개 지방노동관서 및 31개 안전보건공단 지사에서도 일제히 지붕을 포함한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대대적인 불시점검을 실시했다.

아울러 노동부는 이날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한 '지붕공사 추락사고 감축방안'을 발표했다.

지붕공사는 며칠 만에 공사가 끝나는 소규모, 초단기 공사가 많아 노동부의 행정력만으로는 현장을 사전에 포착해 지도·감독하기 어렵다. 이에 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 한국에너지공단, 전문건설협회 등 유관기관과 민간재해예방기관과 협의를 통해 감축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예방을 위해 축사 밀집, 산업단지 밀집 등 지역 특성에 맞게 지역별 유관기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붕공사 현장 발굴, 사고사례 및 안전수칙 신속 전파 등을 적극 실행한다.

이어 '떨어지면 죽습니다' 등 위험에 대한 메시지를 집중 전파해 경각심을 높이고,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추락방지시설 지원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축사관련 종사자 의무교육 등을 활용한 안전보건 관련 교육을 시행하고 600명의 '안전일터 지킴이'를 신규채용하는 등 기술지도도 강화된다.

내년부터 봄·가을철에 '지붕공사 추락주의보'를 발령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대적인 캠페인과 '선(先) 계도 후(後) 집중감독'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행정적, 사법적 조치를 엄중히 실시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법·제도 개선 등 지붕공사 안전을 위한 인프라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2027년부터 공사금액과 관계없이 건설업 등록업체가 지붕공사를 하도록 자격을 강화하고, 내년부터는 지붕 유지·보수를 위한 안전시설물 사전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건축공사 표준시방서를 개정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추락사고는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라며 "소규모 건설현장도 경각심을 높여 우리나라 건설현장의 기본적인 안전관리 수준이 끌어올려지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지붕공사 추락사고 감축을 위해 관계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즉각 추진하고, 법·제도 개선 등 중·장기 과제들도 충실히 이행해 안전한 지붕공사 여건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