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31명 '국가보안법 폐지' 발의…野 "안보 등한시한 무리한 입법"

與 15명 포함…국회 입법예고시스템에도 반대 의견 등 달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5.12.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하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7일 "이념에 치우쳐 안보를 등한시한 무리한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민형배, 조국혁신당 김준형,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지난 2일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범여권 의원 31명이 법안을 공동발의한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총 15명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의원들은 "국가보안법은 제정 당시 일본제국주의 치안유지법을 계승해 사상의 자유를 억압한 악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국가보안법의 대부분 조항은 이미 형법으로 대체 가능하며,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 법률로도 충분히 규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이 당 차원의 법안이 아닌 의원들 개별 입법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국민적 동의는커녕 대체 입법조차 없는 상황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는 그 의도 자체가 매우 불순하게 비칠 수 있다"고 반발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범여권은 국민과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외면한 채 지난 4일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며 "이재명 정권과 범여권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추진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조 대변인은 "무분별한 선전·선동이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어느 국가보다 안보가 중요한데, 사회적 합의도 없이 폐지를 강행한다면 강한 반발과 후폭풍이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보안법 폐지법은 국회 입법예고시스템 홈페이지에도 올라와 있는 가운데 이날 오후 5시께 기준 8만9869건의 의견이 달렸다.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한다는 의견들이 주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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