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주(州)별 AI 규제 막는 행정명령 서명…'연방 일원화' 추진

"50개 주 승인 체계는 투자 걸림돌"…연방 단일 기준 추진

[백악관=AP/뉴시스] 11일(현지 시간) NBC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린 서명식에서 "AI 기업들은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싶어 하고, 우리는 대규모 투자를 앞두고 있다"며 "하지만 50개 주에서 각각 다른 승인을 받아야 한다면 그런 일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행정명령 취지를 설명했다. 사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025.12.12.

[서울=뉴시스]박미선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공지능(AI)을 규제하는 주(州) 정부의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11일(현지 시간) NBC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린 서명식에서 "AI 기업들은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싶어 하고, 우리는 대규모 투자를 앞두고 있다"며 "하지만 50개 주에서 각각 다른 승인을 받아야 한다면 그런 일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행정명령 취지를 설명했다.

백악관 AI 정책 총괄이자 실리콘밸리 벤처캐피털리스트인 데이비드 색스는 "50개 주가 50개의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혼란스러운 규제의 누더기를 벗고 단일한 연방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지난해 11월 말 의회에서 유사한 정책을 입법화하려다 실패한 데 이어 지난 7월에도 비슷한 시도가 무산된 이후 나온 조치다. 최근 하원 공화당은 국방수권법(NDAA)에 AI 입법 권한을 연방정부에만 부여하는 조항을 포함시키려 했지만, 반발에 부딪혀 해당 문구를 삭제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행정명령이 연방 차원의 AI 규제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AI에 대한 실질적 규제를 전면 차단하려는 시도라고 해석한다. 또 의회가 기존 주 법률을 대체할 전국 단일 기준을 마련할 가능성도 낮다고 본다.

초당적 AI 옹호 단체 '책임 있는 혁신을 위한 미국인들'의 대표이자 전직 연방 하원의원인 브래드 카슨은 "인기 없고 현명하지 않은 정책을 밀어붙이려는 시도"라며 이번 행정명령이 법원에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반면 행정명령 지지자들은 이번 조치가 미국이 중국과의 AI 경쟁에서 우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은 "이는 가치의 경쟁"이라며 "중국이 이기면 공산당 정부의 중앙집권적 감시라는 중국식 가치가 AI를 지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미국적 가치가 AI에 반영돼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행정명령은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날 미국 42개 주 법무장관들은 오픈AI·엔토로픽·xAI·퍼플렉시티 등 주요 AI 스타트업에 서한을 보내 챗봇 안전장치 강화를 촉구했다. 법무장관들은 "귀사의 생성형 AI가 내놓는 아첨적이거나 망상적 출력으로 인한 피해를 즉각 완화하고, 아동 보호를 위한 추가 안전장치를 도입하라"며 "조치를 소홀히 할 경우, 각 주 법률을 위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정부 차원에서 AI 규제 권한을 일원화하려는 시도와 맞물려 주목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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