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정치 검사 항명 지속…일벌백계로 조직 기강 세워야"

대장동 집단성명 검사장 인사에 반발 지속

김병기 "인사에 반발하며 소송까지 예고…일벌백계"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건 투표를 하고 있다. 2025.12.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신재현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정치 검사들이 계속해서 항명성 행동을 하고 정치 소송을 한다면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검찰 인사는 정치검찰, 항명 검찰의 오명을 씻어내겠다는 최소한의 자정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런데도 일부 정치검사들은 또다시 항명으로 맞서고 있다"며 "인사에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일부는 소송까지 예고하고 있다. 보직의 최소 작용 요건에 관한 규정을 직급 규정처럼 왜곡하면서 정치적 선동을 이어간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직자로서 책임과 한계를 받아들일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며 "정치적 중립과 지휘 체계 준수는 기본 중 기본이다. 선을 넘는 정치 행동과 항명에는 다른 공무원보다 더욱 엄격한 책임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를 향해 "원칙대로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일벌백계로 조직의 기강을 바로세워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또 "이번 사태는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지 다시 한번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정치검찰의 시대를 끝내고 검찰이 국민과 인권을 지키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당부드린다"고 했다.

한편 법무부는 최근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 성명을 낸 검사장들을 인사 조치했다. 이 과정에서 검사장급인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고등검찰청 검사로 전보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일부 검사들이 "좌천성 인사"라고 반발하는 가운데 법무부는 검찰청법상 검사의 직급이 검찰총장·검사로만 나뉘어 '강등'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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