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 "방미통위 출범, 미디어 환경 대응 입법 절차"

김종철 후보자 인사청문회…방미통위 출범 법적 정당성 지적에 선 그어

폴리페서 논란에 "정치현안 의견 밝힌 것…객관성 잃지 않도록 하겠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방미통위 설치 과정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축출하기 위한 위인설법이자 처분적 입법이라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 절차"라며 선을 그었다.

김 후보자는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방미통위 출범의 법적 정당성을 둘러싼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방미통위 설치법 부칙4조를 거론하며 "기존 방송통신위원회를 사실상 해체하고 새로운 기구를 출범시키는 과정에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배제하는 효과가 발생했다"며 특정 상황과 인물을 겨냥한 처분적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기관 구성 변경을 통해 기관장의 임기가 변경된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며 "해당 사안은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헌법재판소에서 현명하게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방미통위와 기존 방통위의 차이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는 "미디어 통합 환경에 대응해 방송통신 중심의 기능에 유료방송과 뉴미디어 관련 업무가 결합된 조직"이라며 "향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영역까지 포함하는 통합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대화와 타협의 방식으로 조직을 이끌며 산적한 현안을 차근차근 풀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김 후보자의 정치적 성향을 두고 이른바 ‘폴리페서’ 논란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정치적 소신을 가지고 학자로서 활동해 온 것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며 "정치 현안에 대해 의견을 밝혀 온 것이 폴리페서의 정의라면 기꺼이 받아들이겠다"고 답했다. 다만 특정 정치 집단에 의해 객관성을 잃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헌법학자로서 행정기관을 이끄는 데 따르는 현실적 저항이 있을 것이란 질문에는 "열심히 할 각오로 나왔다"고 답했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방미통위가 공영방송 지배구조 논쟁에 매몰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위원장으로서의 역할 인식을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정치적으로 휘발성이 큰 사안도 있지만, 정책을 초월해 국가적 이익을 우선해야 할 사안이 있다"며 "정치적 요소가 정책적 판단을 과도하게 압도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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