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부총리 "글로벌 기술패권경쟁 심화…韓 최초·최고 기술 확보해야"

"기술패권경쟁, AI 넘어 과학기술 전반 확산"

"전략기술 확보·관리 등 위해 국가총력 지원"

"韓, AI 선도국 저력 보유…기술주도 성장해야"

[서울=뉴시스]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국가전략기술 서밋(Summit)'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윤현성 기자)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기술패권경쟁이 인공지능(AI)을 넘어 과학기술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AI 전환 선도국으로서 저력을 갖고 있습니다. 기술패권경쟁이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최초·최고 기술로 차세대 성장동력을 확보해가야 합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진행된 '국가전략기술 서밋'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에 참가한 산·학·연 전문가들에게 보다 도전적인 연구개발(R&D) 추진을 당부하고 정부도 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전략기술 서밋은 지난 4월 출범한 국가전략기술 민·관협업 '국가전략기술 미래대화'에서 논의해온 국가전략기술 육성 액션플랜과 그 이행방안 등을 공유하기 위해 개최됐다. '국가전략기술로 여는 새로운 시대, NEXT One Korea'를 슬로건으로 국가전략기술을 통한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 등 국가 미래혁신 전략을 제시하고, 민·관 협업 의지를 다졌다.
 
이날 국가전략기술 서밋에서 배 부총리는 산·학·연·관 합동으로 'NEXT 전략기술로 과학기술강국 대도약' 비전을 선포하고 'NEXT 국가전략기술 및 미래혁신 전략'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진행했다.

배 부총리는 기조연설에서 "글로벌 기술패권경쟁이 AI를 넘어서 과학기술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고, 경제성장률 둔화, 잠재성장률 하락 등이 위기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반등시킬 유일한 방법이 기술혁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기정통부는 '세계 최초·최고 기술' 확보라는 과감한 목표 하에 국가전략기술을 중심으로 한 집중적·전략적인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며 "2026년 역대 최대 연구개발(R&D) 투자, R&D 생태계 혁신,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과 함께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기술주도성장을 위해 범부처가 신속대응하는 체계를 만들어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배 부총리는 NEXT 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핵심 미션으로 AI 전환선도, 통상·안보 주도권, 미래혁신을 제시했다. 또 국가총력 지원을 위해 각 부처별 전략기술관리체계, 기술분야별 육성 법령, 다양한 정책수단 등을 국가임무 중심으로 연계하는 '범부처 혁신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AI 3강 도약 본격화를 위한 AI 혁신생태계 구축 뿐 아니라, AI를 기반으로 한 전략기술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해 우리나라가 기술패권경쟁에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기업이 도전적인 연구에 과감히 뛰어들 수 있도록 국가전략기술 임무 달성을 위한 핵심 R&D 참여시 기업 매칭비율도 최대 50% 수준 완화한다.

또 국가 현안에 대한 '신속대응 R&D 자금'을 신설하고, 정부 R&D 사업의 행정절차들을 대폭 간소화한다. 여기에 공공조달 및 지역특화산업 연계까지 더해 기업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고위험·고성과 기술에 과감히 도전하도록 뒷받침한다. 국가전략기술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가전략기술육성법상 국가전략기술 분야와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혜택대상 간 연계도 단계적으로 강화해나간다.

배 부총리는 "우리나라는 AI, 반도체 등의 기술력과 제조역량 등 AI전환 선도국으로서 저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기술패권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차세대 성장동력인 넥스트 원(NEXT One)을 확보하고, 기술주도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범부처·민간이 긴밀히 협업하고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해나가겠다. 과기정통부는 전략기술 혁신생태계를 구축하고 체감 성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최초·최고 기술로 초격차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내년 초까지 국가전략기술 체계 고도화를 완료하고, 기술혁신과 기술확보를 위한 정책·생태계 조성 방안까지 포함하는 국가전략기술 혁신 로드맵을 수립해 범부처·민간과 함께 신속히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전략기술 뿐 아니라 탄소중립 기술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기술 선도국과의 R&D 협력 확대를 위한 '글로벌 탄소중립 R&D 전략지도'를 마련했고, 연구자들의 전략적 국제협력과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웹 플랫폼 공식 운영도 시작했다. 사용자 맞춤형 분석을 통해 국가별 기술수준, 기술 유형에 따른 국가별 협력전략 등을 제시하여 전략적 협력 방안을 제공하고 유관 플랫폼과의 연계를 통해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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