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내란전담재판부 별개로 법왜곡죄 등 사법개혁 추진"

"조희대 사법부 향한 국민 불신·분노 그대로"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조국혁신당은 20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는 별개로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등 전면적인 사법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대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을 위한 예규 도입을 발표했지만, 조희대 사법부를 향한 국민의 불신과 분노는 그대로다. 내란 재판이라는 엄중함에 걸맞은 독립적인 전담 재판부 구성은 법원 스스로 진작 했어야 할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박 대변인은 "내란 재판이 시작되기 전 전담재판부를 구성했다면 지귀연 없는 재판부가 구성돼 엄정한 심리가 가능했을 것이며, 내란 청산의 시계는 더욱 빨라졌을 것"이라며 "그뿐인가 '12.3 내란' 당시 '내란 심야 회의'에 대한 명확한 해명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명령을 거부하며 기득권 지키기에 혈안이던 조희대 대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를 위한 국회 입법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뒤늦게 예규를 들고나온 것은, 사법 개혁의 파도를 막기 위한 몸부림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국혁신당은 예규라는 가변적인 장치에 내란 청산의 운명을 맡기지 않는다"며 "당의 방안대로 위헌 요소가 해소된 만큼, 즉각적인 법안 통과에 박차를 가하겠다. 국회의 입법을 통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라는 '불가역적인 도장'을 찍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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