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후준비 낙제점…"초·중·고 교육과정부터 연계 필요"

보건사회연구원 노후준비 지원 기본계획(안)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 노후 준비 교육 의무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지난 9일 서울의 노년층 1인가구 밀집 지역의 모습. 2025.12.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초등학교부터 노후 준비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전 생애에 걸쳐 생애 후반부 대비를 강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24일 보건복지부 연구 용역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수행한 제3차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5개년 기본계획(안)을 보면 우리나라는 2072년이 되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47.7%에 달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2023년 기준 노인빈곤율 38.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고 2024년 기준 60세 이상의 전체 자산 중 81.2%가 부동산에 묶여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4년 노후 준비 실태조사를 보면 노후 준비 수준이 69.9점에 그치고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노후를 위한 준비가 잘 돼있다고 응답한 가구는 8.1%에 불과하다.

이에 정부는 노후 준비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는데,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 분야별로 적절한 노후 준비를 위해 제공하는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 관리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단 노후 준비 서비스 인지도는 3.1%에 머물고 있다.

연구진은 제3차 기본계획 수립 기본 방향으로 노후 준비 서비스 자체에 집중하고 타 기본계획과의 중복을 지양하자고 했다. 고용이나 소득, 돌봄 등은 다양한 이해관계, 부처 간 이견 등으로 인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4대 추진 전략은 서비스 지원 체계 확대,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 전국민 인식 제고 및 참여 확산, 정책 고도화 및 효과성 제고 등으로 설정했다.

주요 세부 과제를 보면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및 홍보 전략 고도화를 위해 초·중·고 교육 과정과 연계한 교육 내용 개발 방안이 담겼다. 또 법 개정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에 법정 의무 교육으로 노후 준비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노후 준비 위험군을 1인 가구, 영세 자영업자, 비정형 노동자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1인 가구, 자영업자, 농촌 등 특성을 반영한 상담·교육 콘텐츠를 개발,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 비재무 영역의 심층진단·상담 전략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내용도 있다.

연구진은 이 계획을 위해 총 71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는데, 노후 준비 수준이 69.9점에서 75점으로, 노후준비 진단·상담자가 7500명에서 2만명으로 각각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진은 "제2차 기본계획 성과 지표를 모니터링한 결과 상당수는 목표치를 미달했는데 주요 이유는 인력과 예산 부족"이라며 "전 국민의 노후 준비 서비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