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희 창원시의원 "해양신도시 재평가 공정성 우려"

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 재평가에 문제 제기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김경희 경남 창원시의원이 5일 제14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창원시의회 제공). 2025.06.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김경희 경남 창원시의원이 2일 논평을 통해 창원시가 추진 중인 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 재평가와 관련해 공정성과 신뢰에 대한 문제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4차 공모는 이미 수년의 시간이 경과했고 그 과정에서 행정소송이 이어지며 탈락 사업자, 평가 점수, 심사 과정에 대한 정보가 상당 부분 공개된 상태"라며 "이러한 조건에서 당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다시 평가하는 것이 과연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냉정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창원시가 재평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형식적인 절차를 넘어 객관성과 공정성을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평가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분명히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현재의 사업 환경은 공모 당시와 크게 달라졌다"며 "공사비와 금융 환경은 급변했고 관련 법·제도와 행정 여건 역시 변했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과거 기준만을 적용한 재평가는 절차적으로는 형식을 갖출 수 있을지 몰라도 현실적 타당성을 결여한 판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재평가가 과연 창원시와 창원시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인지에 대해 보다 냉정하고 엄격한 기준이 제시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리고 "창원시는 그동안 법률 자문 등을 이유로 4차 공모 재평가를 장기간 미뤄왔다"면서 "그런 상황에서 연말 5차 공모와 관련한 항소심 결과를 앞둔 시점에 4차 재평가를 추진하겠다는 결정은 행정적으로 두 절차 간 충돌을 관리할 충분한 준비와 장치가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낳는다"고 우려했다.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 마산해양신도시 개발 조감도. (사진=창원시청 제공). 2025.01.2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특히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4차 선정심의위원 모집이 12월29일부터 1월12일까지 연말연시 연휴 기간에 맞춰 진행되고 있는 점도 문제"라며 "대학과 기업의 방학·휴무 기간을 고려하면 실제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지원할 수 있는 기간은 7일 남짓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조해야 할 창원시가 충분한 사전 홍보나 기간 연장 없이 연말 연초에 급작스럽게 공고를 진행한 것은 오히려 4차 사업자에게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려는 행정 행위가 아니냐는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며 "4차 공모와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이미 여러 의혹이 제기된 바 있는 만큼, 특혜 시비를 다시 불러올 수 있는 행정 절차에 대해서는 명확하고 책임 있는 해명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법원이 5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판단하고 있는 상황에서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4차 재평가를 병행하는 것은 자칫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를 안고 있다"며 "실제 의도와 무관하게 그러한 인상을 주게 된다면 행정 전반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는 더욱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객관적인 행정적 선택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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