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자국산업 보호·녹색 규제 착수…시험대 오른 K-방산

EU, 유럽산 부품 65% 이상에만 자금지원

사실상 '유럽산 구매' 원칙 제도화

"K-방산 기업, SAFE 자금 수혜 가능성 낮아"

[서울=뉴시스] 육군은 지난 1일부터 오는 25일까지 대전, 전남 장성 일대 병과학교(육군기계화학교, 육군포병학교, 육군종합군수학교) 등에서 '25-2기 육군 국제과정을 실시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육군 국제과정은 해외 주요 방산협력국 장병들을 대상으로 국산 무기체계의 운용 및 정비 노하우를 교육하는 프로그램으로 2024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사진은 'K2전차 운용 기본과정'에 참가한 폴란드군 교육생이 K6중기관총을 실사격 하는 모습. (사진=육군 제공) 2025.07.1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국내 방산업체들의 성장세에 기여했던 유럽 시장이 자국산업 보호에 나섰다. 여기에 올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라는 녹색 규제를 본격 시행해 K-방산이 시험대에 올랐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다음달 유럽안보행동(SAFE) 대출계약 및 SAFE 재원운용 관련 협상을 진행하고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SAFE는 지난해 3월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유럽재무장계획의 일환으로 마련한 핵심 자금지원 도구다. EU 집행위원회가 채권 발행으로 최대 1500억 유로(약 255조원)을 확보하고 회원국에 장기·저금리 대출을 해주면 회원국은 이를 바탕으로 군사력 증강에 나설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방공·미사일 방어(통합 방공체계 구축) ▲포병·미사일 시스템(정밀타격 능력 강화, 탄약생산 확대) ▲지상전투 능력(보병 장비 현대화) ▲드론 및 대드론 시스템(소형 드론, 대응 기술 개발) ▲핵심 인프라 보호(군사 이동성 및 보호 강화) ▲사이버·전자전 대응(인공지능 기반 공격·방어 능력) ▲전략적 지원(우주·해양 정찰) 등이 해당된다.

주목할 점은 EU 부품 비중이 65%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는 점이다. 사실상 유럽 방산산업을 성장 시키고 보호하는 ‘유럽산 구매(Buy European)’ 원칙을 제도화 한 것이다.

그동안 유럽 방산시장은 국내 방산업체의 최대 호재였던 곳이다. 폴란드가 K-2전차, K-9 자주포, 천무, FA-50 등을 대형 패키지로 계약해 100억 달러의 수출 성과를 달성한 바 있다. 또 지난해 말에는 추가 계약들이 대거 이뤄졌다.

하지만 SAFE 대출 프로그램 도입으로 국내 방산 업체들의 성장이 꺽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수출입은행은 "현 기준 한국 방산기업의 SAFE 자금 수혜 가능성은 낮다"며 "아울러 EU 국가별 SAFE 활용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전망이며, 수출 경쟁 시 일부 부정적인 영향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여기에 CBAM이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것도 부담이다. CBAM은 철강을 비롯해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등 탄소 배출이 많은 7개 품목에 대해 추가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방산 품목에 주요 소재인 고강도 철강도 대상으로 포함됐다. 이에 따라 단가가 10~20% 가까이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 되면서 유럽이 내부 생태계를 키우려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며 "합작법인 설립과 같은 현지화, 현지 생산을 통해 성장세를 이어가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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