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오늘 '2차종합·통일교 특검법' 심사…수사대상 등 쟁점

법사위 7일 전체회의서 각 당 발의 통일교 특검법 심사

민주 "신천지도 수사" vs 국힘 "李·대순진리회 유착 의혹 규명"

여야 합의 불발 시 8일 본회의 처리 불투명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국민의힘 의원들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의결에 반대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해 의석이 비어있다. 2025.12.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7일 전체회의를 열고 2차 종합특검법과 통일교 특검법을 심사한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각각 대표발의한 통일교 특검법 3건을 모두 심사한다. 각 정당 모두 통일교 특검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지만, 수사 대상 등 각론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어 공방이 불가피하다.

민주당은 수사 대상에 신천지 의혹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순진리회 유착 의혹도 포함시키자며 맞서고 있다. 조국혁신당안은 모든 종교단체가 수사 대상이다.

특검 후보 추천권의 경우 대한변호사협회·법학교수회·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추천권을 부여하는 여당 안을 중심으로 여야가 의견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의 후속 성격인 2차 종합 특검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시한 '새해 1호 법안'으로, 통일교 특검과 동시 처리가 목표다. 수사 대상은 12·3 비상계엄 관련 등 14가지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진하는 "정치 공학적 특검"으로 보고 있다.

다만 8일 국회 본회의에 특검법이 상정될지는 미지수다. 특검법이 7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되더라도, 소위 회부 및 심사, 전체회의 상정 및 의결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우 의장은 여야에 특검법 합의 처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특검법을) 올리지 않는 조건으로 8일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국가재정법 등 민생법안만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아울러 야당과 협의되지 않은 상태로 두 특검법을 본회의에 넘길 경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두 법안은 1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예정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1월 임시회는 오는 11일 선출되는 새로운 원내대표가 숙의해 추진하지 않을까 싶다. 2차 종합특검, 통일교 특검, 법원조직법, 법 왜곡죄, 재판소원제 등은 구정 전에 처리한다고 했으니 8일 본회의가 열리지 않더라도 그 일정을 맞추려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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