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반도체 2强 도약 뒷받침 기본계획 추진…방산·K컬처 등 육성"(종합)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소비·투자·수출 활성화 대책 추진

지방주택 수요 확충 방안·RE100 산단 지원 요청 등도

與재경위도 당정협의…"국민성장펀드 세제 지원 담겨"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년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1.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김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 거시 정책과 소비·투자·수출 등 부문별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반도체 경쟁력 강화 방안과 방산·K-컬처 등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금융 활성화 방안 등도 마련하기로 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년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를 마친 뒤 "당은 경제 대도약을 위한 과감하고 구체적 성장 전략 마련을 정부에 요청했다"며 "적극적인 거시 정책과 소비, 투자, 수출 등 부문별 활성화 대책 추진을 주문했다"고 했다.

또 여당은 ▲공동 영농 확산·스마트팜 선도지구 조성 등 근본적 물가 안정 방안 모색 ▲지방주택 수요 확충 및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 마련도 정부 측에 요청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서 반도체 세계 2강 도약을 뒷받침하기로 했다"며 "방산·K-컬처 등을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석화, 철강 산업 등 사업 재편을 조속히 추진하는 한편 철 스크랩 산업 육성 방안 마련 필요성에도 공감했다"고 했다.

아울러 당에서는 국내 주식 장기 투자 촉진 등 금융 활성화 방안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정부는 성장 전략에 구체적 방안을 담기로 했다.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한 RE100 산업단지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도 요청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5극 3특 성장엔진 연계, 메가 특구 추진에 당도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을 통해 적극 뒷받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여당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온누리상품권의 상호 보완적 운영 방안 마련, 지역사랑 휴가지원사업 개시를 요청했고 정부는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재정 혁신과 관련해선 "혁신 조달의 확대, 지방정부의 의무 조달 단계적 폐지 등 조달 행정을 혁신하는 방안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그는 '퇴직연금 기금화' 관련 물음에 "기금화와 관련한 당정은 별도 실무당정, 고위당정을 1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라며 "속도감 있게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다"고 답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2026년 경제성장전략은 대전환 이행을 위한 과제를 충실히 담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통령께서 2026년을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 발표했다. 대도약 원년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경제 대도약이 그 바탕이 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총수요 진작 등 적극적 거시 정책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취약 계층에 대한 당면한 민생 경제 회복과 활력 제고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반도체, 방산, 바이오, K-컬처 등 국가 전략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AX, GX 전환 등 초핵심 경제를 가속화해 잠재성장률 반등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했다.

한편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과 정부 간 당정협의도 이날 열렸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당정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경제 정책 방향에) 국민성장펀드 등에 미래 성장 재원들을 많이 마련해야 되는데 시장에서 조달될 수 있도록 세제 지원 등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담겨있다"며 "시장에서 호응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세제상 인센티브 고민들을 많이 했나 보더라"라고 했다. 

그러면서 "많은 유동 자금들이 주식시장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에 국민성장펀드와 벤처투자기구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세제 지원 부분들에 대해 (정부 측이) 입법 협조를 구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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