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포용금융 대전환 선포…청년·취약층 대출공급 확대

이억원 금융위원장, 포용적 금융 1차 회의 개최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 금리 대폭 인하

서민금융안정기금 마련해 안정적 재원 확보

미소금융 청년상품·취약층 생계자금 대출 신설

성실상환시 제도권 금융 안착…크레딧 빌드업 추진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2.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위원회가 서민의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고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포용적 금융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금리를 대폭 낮추고, 청년의 사회 진입 준비, 취약계층 생계 유지에도 대출을 적극 공급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8일 경기 수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포용적 금융 대전환'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금감원 부원장, 서민금융진흥원장, 5대 금융지주 부대표,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그 동안 정부의 노력에도 금융 소외자의 고금리 부담과 제도권 금융 접근성 제약은 여전하다"며 "저신용자로 분류되는 분들은 대출을 받기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출을 받더라도 높은 금리로 인해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소외, 장기 연체 등의 문제는 경제 주체들의 정상적 경제활동을 어렵게 해 근로의욕을 꺾을 뿐 아니라 생산가능 인력의 이탈을 유발해 국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경제의 혈맥인 금융이 모든 경제주체들에게 막힘없이 자금을 공급해 성장의 과실을 공정하게 배분하고 저성장·양극화 등 당면 문제 해결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포용금융 정책'을 통해 서민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하고 금융비용 부담을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이달부터 햇살론 특례보증 금리(15.9%)를 12.5%로 낮추고, 기초생활수급자, 등록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는 9.9%로 추가 인하한다.

서금원에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서민금융안정기금도 내년 중 신설한다. 금융권의 상시출연과 정부의 손실보전 근거 마련을 통해 기금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해당 기금은 지출금액의 20~30% 가량을 국회 승인 없이 공급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국가 차원의 경제위기, 재난, 참사 등 발생 때 신속하게 정책서민금융을 지원할 수 있다.

정책서민금융상품 금리 인하와 공급 확대를 위해 금융권 출연요율도 은행 0.06%→0.1%, 비은행 0.03%→0.045% 등으로 상향한다. 금융회사 출연금도 4348억원에서 6321억원으로 늘린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사무실 앞을 오가고 있다. 2025.09.08. [email protected]

금융사의 기부금을 활용해 금융소외계층 지원도 강화한다. 연 300억원 규모의 '미소금융 청년상품'을 도입해 청년들이 학원비, 창업준비금 등 사회진입 준비에 어려움이 없도록 한다. 해당 상품은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연 금리 4.5%, 최대 500만원, 만기 5년으로 공급된다.

연 1000억원 규모의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도 신설한다. 연소득 3500만원 이하,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사회적 배려 대상자,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완제자, 미소금융 성실상환자가 대상이다. 상품은 연 금리4.5%, 최대 500만원, 만기 5년으로 지원된다.

6개월 이상 성실상환자에 연 3~4% 금리, 최대 1500만원 대출을 지원하는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대출'도 연 1200억원에서 4200억원으로 확대한다. 지원 대상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금융사 자체 채무조정으로 넓힌다.

이어 연 2000억원을 투입해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실질금리를 15.9%에서 5~6%대로 대폭 완화하고, 전액 상환할 경우 저금리(4.5%)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돕는다.

은행 등 금융사도 공급을 확대해 포용금융 정책을 후방 지원한다.

은행권 중저신용자 대출상품인 '새희망홀씨'의 공급 규모를 기존 4조원에서 2028년 6조원으로 늘리고, 지원대상 요건과 대출한도도 개편한다.

아울러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신규 취급액 기준 목표를 기존 30%에서 2028년 35%로 점차 상향한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은행의 포용금융 실적에 대한 평가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평가 결과는 서금원의 출연금에 반영할 방침이다.

중금리대출인 '사잇돌대출'의 대상을 기존 하위 50%→하위 20~50%로 특화해 중신용자가 더 낮은 금리로 더 많이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한다. 개인사업자 전용상품을 신설하고, 은행 예대율 산정시 중금리 대출실적을 우대하도록 한다.

차주가 대출을 성실 상환할수록 신용이 쌓이는 '크레딧 빌드업'을 정책·민간의 연계로 추진한다.

불법사금융 대출을 모두 갚을 경우 차주의 미소금융 금리를 6.3%에서 4.5%로 낮추고 한도도 100만원에서 500만원로 확대한다.

햇살론·미소금융을 완제하거나 성실하게 상환하면 은행권 신용대출인 '징검다리론'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제도권 금융 안착을 유도한다.

신용평가 고도화를 통한 숨은 신용점수도 발굴한다.

공공기관 보유 비금융 대안정보를 집중해 금융권에 공급할 수 있는 대안정보센터를 구축하고, 씬파일러가 자신의 대안정보를 수집·보관·활용해 신용도를 체계적으로 성장시키는 신용성장계좌(CB사)도 도입한다.

이 위원장은 "포용금융 정책이 우리 경제·금융 체질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법·규정에 반영해 최대한 제도화할 것"이라며 "정부 노력만으로는 될 수 없는 만큼 민간 부문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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