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연동제 확대·기술탈취 과징금 50억…불공정거래 구조 손질[2026년 성장전략]

정부,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경제성장전략' 발표

납품대금연동제 에너지경비까지 확대 적용 방침

우수이행 기업엔 수위탁 직권조사 면제 등 혜택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 상한 최대 20억→50억원

기술탈취 근절 위해 행정제제·과징금 대폭 강화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1.0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원가 상승은 떠넘기고 대금은 늦게 주는 관행에 정부가 메스를 들었다.

납품대금 연동제 확대와 하도급 제재 강화를 통해 중소 협력업체에 부담을 전가해온 불공정 거래 구조를 바로잡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관행처럼 반복돼 온 기술 탈취에 대해 과징금을 50억원으로 상향하고 입증 부담을 완화하는 등 실질적 제재 수단을 동원해 재발을 근절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보고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주요 원재료에만 적용하던 '납품대금 연동제'를 에너지경비까지 확대 적용한다.

납품대금 연동제란 원재료 가격이나 에너지 비용 등 주요 원가가 변동될 경우, 그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자동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다. 원가 상승 부담이 중소 협력업체에 일방적으로 전가되는 관행을 막기 위한 장치다.

[서울=뉴시스] 9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 따르면, 정부는 대기업의 불공정거래와 기술탈취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특히 정부는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우수 이행 기업에 '수·위탁 직권조사'를 면제해주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수위탁 직권조사란 정부가 하도급·위탁 거래 과정에서 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신고 없이도 위법 여부를 직접 점검하는 조사다. 이런 조사 리스크를 완화해 기업들이 연동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복안이다.

공공·민간건설 하도급 거래에는 상생결제 등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원청과 대형 유통업체가 하청·납품업체 대금을 늦게 지급하거나 중간에서 지연시키지 못하도록 지급을 투명하게 관리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대규모 유통업자의 대금 지급 기한(현행 40~60일)도 단축해 납품업체가 대금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사진은 지난해 3월7일 서울 시내 한 홈플러스 매장의 물류입고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모습. 2025.03.07. [email protected]

하도급법을 위반할 경우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을 최대 20억원에서 최대 5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한 피해구제기금 설치 방안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한다.

이 기금은 불공정거래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징수 과징금(수납액 기준 연 5000억원 수준)의 일부(20% 이내)를 재원으로 사용해, 소송지원과 분쟁조정지원, 자금지원, 피해에방 및 권익증진 등에 사용될 전망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를 근절하기 위해 행정제재와 과징금을 대폭 강화하는 '3종 제재 패키지'를 도입한다.

기존에는 기술 탈취 행위가 적발되더라도 시정권고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는 판단에서다.

이 패키지엔 시정권고에 그쳤던 행정제제를 시정명령·벌점·과징금 등으로 강화하고, 최대 5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아울러 기술개발에 사용된 비용도 손해액 산정에 포함하는 방안도 들어간다.

또 기술 분쟁 발생 시 입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국형 중개거래제도와 자료 제출 의무를 도입하고, 기술 보호 체계를 제도적으로 보강한다.

한국형 중개거래제도는 기술 이전·거래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제3의 공적 중개기관이 계약 이행 여부와 기술 활용 내역을 확인·중재해 중소기업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를 말한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재정경제부가 입주한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모습. 2023.02.14.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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