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초3 희망자에 연 50만원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제공

교육부 2026년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추진

교육청 운영 온동네 돌봄·교육센터도 확충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사진=뉴시스 DB) 2019.09.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올해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희망자에 한해 연간 50만원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이 제공된다. 정부는 성과 평가 등을 통해 초등학교 4학년 이상에게도 확대 적용할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3일 초등돌봄·교육 정책 추진 방향과 2026년 주요 추진 과제를 담은 2026년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2024년부터 늘봄학교 정책을 통해 초등학교 1·2학년 돌봄 공백 해소를 집중적으로 지원해 왔는데 2026년부터는 기존 늘봄학교를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정책으로 발전시킨다.

주요 추진 과제를 보면 초등학교 3학년 중 희망 학생에게 연 50만원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제공한다. 통상 방과후 프로그램 1개의 한 달 수강료가 약 5만원인데 1년간 수강을 할 수 있는 금액이다.

이용권 운영 관련 학교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3월부터 6개 시도교육청(부산, 인천, 세종, 충북, 전북, 전남)에서 간편결제(제로페이) 연계 방식을 시범 도입하고, 그 외 교육청들도 자체 이용권 운영 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지난해 42.4%인 초등학교 3학년 방과후학교 참여율을 올해 60%로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또 초등학교 3학년 방과후학교 참여율 등 성과를 고려해 초등학교 4학년 이상 지원 방향도 검토한다.

당초 정부는 올해부터 전 학년을 대상으로 늘봄학교(학교돌봄)를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으로 선택권을 확대하는 정책을 도입했다.

교육부가 소개한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초2 학부모의 초3 이후 돌봄·교육에 대한 인식 조사를 보면 2715명의 학부모 중 75.3%가 돌봄보다 교육활동 확대 필요에 동의했다.

교육부는 "수요 분석을 통해 초3 이상은 돌봄보다 교육을 희망하는 점을 확인해 지역사회와 학교 간 협력을 통해 희망하는 초등학생들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학생·학부모의 프로그램 선택권을 강화할 수 있는 바우처 형태의 지원 방식을 도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온동네 초등돌봄·교육협의체를 운영하고, 전체 광역·기초지자체에서는 지자체, 교육(지원)청 등이 참여하는 지역 초등돌봄·교육협의체를 운영한다.

또한 학교 현장과 인근 지역 돌봄기관 간 협의체 운영도 활성화한다. 교육부는 지역별 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6년부터 협의체 운영비(총액 100억원)도 지원한다.

내실 있는 학교돌봄·교육 운영과 지역 자원 적극 활용을 통해 희망하는 초등학생들에게 사각지대 없는 돌봄·교육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지역 돌봄기관과 학교의 역할을 구분해 돌봄 서비스를 다각화하는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모델을 지역별로 마련한다. 지역별 모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교육부는 학교돌봄·교육 내실화와 교육(지원)청이 운영하는 온동네 돌봄·교육센터 확충을, 관계 부처는 지역 돌봄기관의 내실화를 각각 지원한다.

학생들이 돌봄·교육 참여 후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학교별 귀가 지원 인력을 확충하고,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확대와 학교 밖 안전사고 보상 확대 등을 추진한다. 지난해 11월에 마련된 방과후학교 검증·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강사의 교육의 중립성 준수 의무화, 강사 결격사유 신설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국가가 책임지고 수요에 맞는 돌봄·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정책을 탄탄하게 준비하고 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안내해 국민이 국가와 지자체, 학교를 믿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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