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째 같은 얘기"…원화 스테이블코인, 이제 '어떻게 달릴지' 논의해야

타이거리서치 "발행 주체·준비자산 요건·감독 권한에만 치중된 논의"

이미 시장 점령한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국내 거래대금만 57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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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논의가 국회에서 공전하는 가운데 원화 스테이블코인 논의가 여전히 '규제 설계'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타이거리서치는 최근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 "지난 1년간 원화 스테이블코인 논의는 발행 주체, 준비자산 요건, 감독 권한 등 규제 방향성에 집중돼 왔다"며 "이제는 이를 실제 작동 가능한 기술 구조로 이야기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타이거리서치는 이를 통해 "누가 발행할 것인지가 아니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논의해야 한다"며 논의의 초점을 'What'에서 'How'로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시장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타이거리서치에 따르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이미 글로벌 시장의 99%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국내 5대 거래소 거래대금은 전년 대비 3배 이상 늘어난 57조원 규모로 확대됐다.

반면 국내 제도 논의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6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대선 공약으로 공식화된 이후 국회에는 8건 이상의 관련 법안이 발의됐고 올해 2월까지 학계와 국회를 중심으로 7차례 이상의 토론회가 열렸다.

그러나 논의의 중심은 매번 발행 주체(은행 vs 비은행), 준비자산 100% 의무화 여부, 이자 지급 허용 범위, 감독 권한(금융위 vs 한국은행), 해외 스테이블코인 규제 방식, 코인런 등 거시 리스크에 머물렀다.

타이거리서치는 "지난 1년간 논의는 세 축을 벗어나지 못했고 정작 스테이블코인이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는 공식 의제로 다뤄지지 않았다"며 "발행 허용은 시작일 뿐, 실행 구조가 없으면 규제도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타이거리서치는 이제 논의의 방향이 바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행량과 준비자산 간 실시간 정합성 검증, 다자 승인 기반 권한 통제, 이상 거래 감지 및 계좌 동결 절차, 대규모 상환 대응 체계, 감독당국의 온체인 모니터링 등 구체적인 운영 구조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기술 설계 단계에서의 결정이 향후 구조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블록체인 네트워크 선택은 가장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으로 빠른 도입을 원할 경우 퍼블릭 레이어(L)1, 규제 통제와 확장성을 고려할 경우 커스텀 L2가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됐다.

또 발행과 소각 권한은 역할 기반 권한 분리(RBAC)를 통해 관리해야 하며 단일 주체가 시스템을 통제하지 못하도록 다중 서명 구조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준비자산 검증 역시 핵심 과제로 꼽혔다. 타이거리서치는 "1대1 담보는 기술적으로 강제돼야 한다"며 수탁기관 잔고와 온체인 발행량을 실시간으로 대조하고 불일치 발생 시 발행을 제한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자금세탁 방지 체계, 사고 발생 시 책임 분리 구조 등도 사전에 설계돼야 할 요소로 제시됐다.

한편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던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는 15일 개최를 두고 조율이 진행됐지만, 여야 간 일정 합의가 끝내 불발되며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정이 다시 밀리면서 법안의 연내 통과도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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