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준, 21일 청문회 앞두고 백악관과 ‘의장 대행’ 인선 갈등

21일 차기 의장 청문회…백악관 "대행 지명 권한 대통령에 있다"

연준 "후임자 확정되지 않으면 현 의장 이어서 수행"

5월15일 파월 의장 임기 끝…의장직 끝난 뒤 이사직 유지 가능

[워싱턴=AP/뉴시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지난달 워싱턴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14일(현지 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많은 경제학자와 연준 관계자들은 백악관이 파월 의장의 대행직 수행을 쉽사리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2026.04.15.

[서울=뉴시스]고재은 기자 = 다음 주 케빈 워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둔 가운데, 인준안이 통과하지 못할 경우 누가 의장 대행직을 수행할지를 놓고 시장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제롬 파월 현 연준 의장은 자신이 대행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법적 제동을 걸 것이라는 관측이 팽배하다.

14일(현지 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많은 경제학자와 연준 관계자들은 백악관이 파월 의장의 대행직 수행을 쉽사리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연준은 오랜 내부 관행에 근거해 의장이 임기가 만료되고 후임자가 확정되지 않으면 현 의장이 직책을 이어 수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파월 의장도 지난달 "법이 요구하는 것이고, 여러 차례 그렇게 해왔으며, 이번에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파월 의장은 임기는 오는 5월15일 만료되며, 연준 '이사' 임기는 2028년 초까지 유지된다. 의장직이 끝난 후에도 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백악관은 '의장 대행을 지명할 법적 권한은 연준이 아닌 대통령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연준 입장과 정면으로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대행으로는 연준 이사회 내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 스티븐 미란 이사를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백악관의 입장은 약 50년 전 카터 행정부 시절의 법적 견해와 레이건 정부 초기 법무부에서 근무하던 존 로버츠 현 대법원장에 의해 재확인한 내용을 근거로 한다.

당시 카터 행정부는 현직 의장이 만료되는 날까지 의장이 지명되지 않는 경우 "현직 의장은 사실상 의장직을 계속 행사할 수 없고, 부의장은 의장 '부재 시' 의장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만 가지고 있다"며 대통령의 대행 지명권을 강조했다.

심플리파이 자산운용의 포트폴리오 매니저 마이클 그린은 "이러한 내용은 대통령 측 주장의 일부로 들어갈 것"이라면서도 "백악관이 법적 공방에서 승리할 가능성은 낮다"고 점쳤다. 해당 근거가 법정에서 판단을 받거나, 기타 행정부에서 인용된 바가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그러면서도 파월 의장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그는 "사람들은 파월 의장이 기관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고 보지만, 냉정하게 보면 파월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반대파들에게 '후임자 인준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정치적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행 지명권을 갖게 되더라도, 자신의 뜻대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까지 장악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관측한다.

매크로폴리시 퍼스텍티브 줄리아 코로라도 사장은 "실제 금리를 결정하는 FOMC는 위원장을 별도로 선출하며, FOMC는 파월을 전적으로 지지할 뿐 아니라 법정에서도 옹호할 의향이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WP는 "FOMC는 이미 파월 의장을 올해 의장으로 지명했다"며 "이사직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파월 의장이 FOMC를 주재할 수 있어 백악관의 금리인하 시도가 실제 미치는 영향은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했다.
  

[런던=AP/뉴시스]케빈 워시 전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가 2014년 12월11일 영국 런던에서 연설하는 모습. 14일(현지 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많은 경제학자와 연준 관계자들은 백악관이 파월 의장의 대행직 수행을 쉽사리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2026.04.15.

한편 미 상원 은행위원회는 오는 21일 워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다만 인준안 통과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톰 틸리스 공화당 의원도 파월 의장에 관한 법무부 수사가 중단될 때까지 워시 후보자 인준안에 반대표를 던지겠다는 입장이다.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공화당은 13대 11로 우위 구도에 있지만 틸리스 의원의 협조가 절실하다.

수사를 이끄는 재닌 피로 검사장은 지난주 수사를 중단할 의사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