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도 건강"…병력부족 독일, 예비군 연령 상향 추진

[뒤셀도르프=AP/뉴시스] 독일 예비군협회가 병력 문제 해결을 위해 예비군 연령 상한을 높일 것을 제안했다. 사진은 독일 연방군 신병들의 입대식. 2025.09.05.

[서울=뉴시스]박윤서 인턴 기자 = 독일 예비군협회가 병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예비군 연령 상한선을 기존 65세에서 70세로 높이는 것을 제안했다.

21일(현지시각) 독일 RND에 따르면 바스티안 에른스트 독일 예비군협회 신임 회장은 이같이 주장하며 "타당한 주장이라 생각한다. 은퇴 연령은 점점 높아지고 있고 사람들도 오랫동안 건강한 상태를 유지한다. 풍부한 인생 경험을 갖고 있고 직업 경력이 있는 인재들을 활용하지 않는 건 낭비"라고 말했다.

이어 "청년 인력 부족을 생각한다면 연령 피라미드 반대쪽에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젊은 여성 인력의 참여도 늘려야 한다"고 했다.

2011년 징병제를 폐지한 뒤 병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독일은 군 복무 현대화법을 발표했다. 2035년까지 군 병력 26만명, 예비군 20만명을 목표로 잡았다.

에른스트는 이를 위해 정확한 예비군 숫자를 파악하는 것부터 선행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신규 복무자만으로는 목표한 인원을 채울 수 없기에 과거 복무자도 추가로 파악해야 한다"며 국가 차원의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현재 예비군 훈련 체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독일은 예비군에게 강제 소집 명령을 내리지 않는다. 예비군 개인이 훈련 참여 의사를 밝히고 고용주가 동의했을 때 훈련이 이루어지는데, 그는 "예비군이 훈련에 소집될 때 고용주가 반대할 수 없게 해야 한다"면서도 "예비군의 훈련 참여를 의무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에른스트는 "예비군도 현역 군인과 마찬가지로 적절한 장비를 갖추고 훈련 환경에 놓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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