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 문화·사교육 버려야"…교육단체, 25개 과제 발표

교육의봄·사교육걱정없는세상·좋은교사운동

내신·수능 절대평가, 서열화된 대학 체제 개편

학벌 없는 채용 제도 도입·사교육 수요 억제

[서울=뉴시스] 교육의봄·사교육걱정없는세상·좋은교사운동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교육 혁신을 위한 6대 영역 25개 과제'를 발표했다. 3개 단체는 지난 6개월간 한국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고 숙고하며 이번 과제를 선정했다. (사진=교육의봄 제공) 2026.04.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비상한 각오로 학벌 문화를 멈추고, 산업화 시기의 낡은 관행을 버리고, 대대적인 교육 혁신을 시도할 때입니다."

인공지능(AI) 등 기술의 진보 속 기업의 채용 문화마저 역량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대학 서열화·사교육 과열 등 과거의 교육 관행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이에 교육 시민단체와 교원단체가 사교육 걱정 없는 미래교육과 공동체 회복을 위해 직접 해결책을 제시했다.

교육의봄·사교육걱정없는세상·좋은교사운동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교육 혁신을 위한 6대 영역 25개 과제'를 발표했다. 3개 단체는 지난 6개월간 한국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고 숙고하며 이번 과제를 선정했다.

이들은 과제 실현을 통해 산업의 혁명적 변화에 대응하는 미래교육 및 수업 혁신 모델을 구축하고, 기업의 채용 경향 변화에 대응한 교육 체제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쟁교육 부담과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사교육비 경감을 통해 국가의 성장 동력을 회복하며, 교육공동체 내 신뢰를 회복하는 것도 목표로 한다.

대학 서열 깨고 내신·수능 절대평가…AI 시대 교육과정 수립

서열화된 대학 체제를 개편해 교육의 본질적 변화를 도모한다. 대학 체제 개편 작업에 연계된 대입 제도를 병행해 공고한 대학입시 관행의 벽을 타파한다.

'서울대 10개 만들기'(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 개선 사업을 중심으로 대학 체제 개편 국민운동을 전개한다.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지역 산업 인력 지원에 그치지 않고 본래 취지인 대학 서열 체제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고등교육 질 개선, 지역 균형 발전, 입시 경쟁 및 사교육 부담 완화 등을 목표로 한다.

일정 수준에 이른 학생의 입학을 보장하는 '대학입학보장제' 도입도 추진한다. 이는 내신·수능 절대평가를 전제로 하며, 국공립대를 시작으로 주요 사립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미래형 학교 교육으로 전환하고자 내신·수능 절대평가 체제를 구축한다. 윤석열 정부가 백지화한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을 되살려 고교 체제를 수평적으로 재편하고, 고교학점제 등을 통해 특색있는 학교를 운영하는 등 '수평적 다양성'을 추구한다.

AI 시대 교육 목표 및 교육과정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AI에 의존하는 '사고 외주화' 문제에 대응한다.

교육 불평등 완화·정서 위기 학생 지원…학벌 없는 채용 제도 도입

부모의 소득·학력에 따라 교육 기회가 갈리고, 극한 경쟁이 학생의 마음건강마저 갉아먹는 현실을 지적하며 경쟁교육 완화와 교육격차 해소 방안도 내놨다.

'대한민국 불평등 교육 해소법'을 마련하고, 교육 불평등 해소 위원회를 설치해 5년 단위 기본 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서는 초등을 중심으로 교과전담 형태의 기초학력 지원 전문 교사를 정원 외로 배치할 것을 제안했다.

정서 위기 학생을 지원하고자 '보편적 지원→표적 집단 지원→개별 지원'으로 이어지는 3단계 지원 체계를 도입하고 전문교사제 도입을 제안했다.

무너진 교육공동체 신뢰를 회복할 대책도 제시했다. 교권 보호 종합 대책 시행과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 시행도 과제에 포함됐다.

학벌 없는 역량 중심 채용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담겼다. 채용 과정에서 출신 학교와 학력 정보 수집을 금지하는 '출신학교차별 채용 방지법' 제정과 고졸자를 위한 '취업안전망 10년 보장제' 법률 제정이 핵심이다.

3개 단체 "사교육 문제도 함께 풀릴 것…변화 직접 주도"

3개 단체는 앞선 과제들이 해결되면 사교육 과열 문제도 함께 풀릴 것으로 진단했다. 사교육 경감을 위해서는 '학원 진도 공시제'를 통한 선행 교육 관행 개선이 필요하고, 사교육 절감 종합 대책의 방향을 사교육 대체 프로그램 공급 확대보다 수요 억제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봤다.

교육의봄·사교육걱정없는세상·좋은교사운동은 교육 당국에 요구하던 방식을 넘어 변화를 직접 주도해 교육 당국이 따라오게 할 계획이다.

이들은 5월부터 국민운동을 본격 전개하고 교육부 및 국가교육위원회와 협력 대화를 진행한다. 오는 6월 3일 전국 17개 시도에서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 이후에는 뜻을 함께하는 교육청과 협력 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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