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원들 '쿠팡 서한'에…외교부 "국적 무관한 적법한 조사"

美 공화당 의원들 "美 기업 표적 삼아 차별적 규제" 서한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외교부는 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쿠팡 등 미국 기업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는 서한을 보낸 것과 관련, 쿠팡에 대한 조사는 적법 절차에 따라 이뤄지고 있으며 차별은 없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23일 "우리 정부는 한미 양국 정상이 조인트팩트시트(JFS)에서 합의한 대로 미국 디지털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게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라며 "쿠팡도 이에 해당한다"라고 했다.

이어 "쿠팡에 대한 조사 및 조치는 우리 국내법과 적법 절차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며 "이는 국적과 무관하게 비차별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당국자는 "우리 정부는 이런 입장을 미 의회에 지속 설명해 왔으며 앞으로도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을 지속 설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미국 공화당 연구위원회(RSC) 소속 하원의원 54명은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들을 표적으로 삼아 차별적인 규제 조치를 취하면서 한국 국내 경쟁사들은 보호하고 있다"는 서한을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보냈다. 특히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전방위적 탄압"이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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