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파티 위증' 이화영 재판부, 국조 결과 증거로 안 받기로

검찰 조작기소 의혹 관련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아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14.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검찰청사 내 연어 술 파티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이 국회에서 진행한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 관련 국정조사 보고서 등을 추가 증거로 내고 싶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이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은 "국회에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한 조작수사 국정조사를 진행했고, 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했다"며 이를 추가 증거로 신청하고 싶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자 재판부는 국정조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변호인 측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국정조사에 나와 진술한 것도 있겠지만 재판부는 가급적 배심원들이 법정에서 증인들이 진술하고 제시된 증거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된다"며 "국정조사 결과에 대한 신청은 계획단계이기는 하지만 신청이 된다 해도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대신 서울고검 인권침해 TF에서 연어술파티 의혹 관련 감찰조사 일환으로 진행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 박상용 검사 등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 실시 여부 등에 대한 변호인의 추가 사실조회 신청은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지난 기일 변호인이 신청한 국민참여재판 중계 관련해서는 다음 기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오는 26일 진행되는 공판준비기일은 국민참여재판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진행되는 기일이다. 이날 재판 절차와 관련한 모든 내용이 결정될 방침이다.

한편 이 사건 국민참여재판은 오는 6월8일부터 19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10일 동안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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