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판 CIA' 창설 법안 국회 통과…다카이치 "위기 사전 방지 위해 중요"

700명 규모로 여름께 출범 전망

[안동=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일본 국회는 이른바 '일본판 CIA'인 국가정보국 창설 법안을 27일 통과시켰다. 사진은 지난 19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경북 안동시 한 호텔에서 한일 공동언론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2026.05.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국회는 이른바 '일본판 CIA'인 국가정보국 창설 법안을 27일 통과시켰다.

현지 공영 NHK,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이날 해당 법안은 참의원(상원)에서 표결에 부쳐져 찬성 다수로 가결돼 성립됐다.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등이 찬성표를 던졌다. 입헌민주당은 반대했다.

해당 법안에는 정보 기능 강화를 위해 새 국가정보국을 설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간 일본 정부 내에서는 외무성, 공안조사청, 경찰청 외사공안 부문, 방위성 정보본부 등 정보기관이 운영되며 각각의 판단에 따라 정보 수집·분석·보고를 진행해왔다. 국가정보국은 이들 정보를 통합·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법안에는 국가정보국의 '사령탑' 역할로 각 부처의 정보를 수집·분석할 수 있는 '국가정보회의'를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가정보회의는 내각 총리를 의장으로 하며 관방장관, 외무상 등 관계 장관으로 구성된다.

국가정보회의는 안보, 테러 등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와 외국 세력의 정보 활동 대응에 대한 기본 방침을 결정한다.

국가정보국은 내각정보조사실을 개편해 700명 규모로 오는 여름께 출범할 전망이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국익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정보국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26일 참의원 내각위원회에서 "중대한 위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책 부문의 정확한 의사결정을 정보 부문이 지원하는 체제를 갖추는 게 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입헌민주당 등 일부 야당은 정권이 정보기관을 임의로 이용할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특정 당파를 이롭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 수집을 명령하거나, 정보를 집약하도록 명령할 일은 결코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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