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마약 전쟁' 계속…동태평양 공습에 3명 추가 사망

9월 이후 해상 공습 사망자 최소 211명

증거 부족·표적 선정 적절성 놓고 비판

[서울=뉴시스]미국 군이 18일(현지 시간) 동태평양 해상에서 마약 밀수 혐의를 받는 선박을 공격해 3명이 사망했다. 사진은 미군 남부사령부가 게시한 화면 캡쳐.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미국 군이 18일(현지 시간) 동태평양 해상에서 마약 밀수 혐의를 받는 선박을 공격해 3명이 사망했다.

이번 공습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남미 마약 카르텔 대응을 위해 수개월간 확대해 온 군사 작전의 일환으로, 인명 피해와 국제법적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미국 남부사령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동태평양 해역에서 마약 밀수 용의 선박을 표적으로 공습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군은 해당 선박이 알려진 마약 밀수 경로를 따라 이동 중이었다고 설명했지만, 실제 마약 적재 여부를 입증하는 증거는 공개하지 않았다.

공개된 영상에는 고속으로 이동하던 소형 선박이 피격 직후 화염에 휩싸이는 장면이 담겼다.

이번 공격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9월부터 이른바 '마약 테러리스트'를 겨냥해 시작한 군사 작전 이후 해상 공습으로 사망한 인원은 최소 211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미국이 중남미 마약 카르텔과 사실상 "무력 충돌 상태"에 있으며, 군사 대응은 미국 내 마약 유입과 치명적 약물 과다복용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행정부는 지금까지 공습 대상이 실제로 마약 조직 구성원이었는지, 또는 사망자들이 '마약 테러리스트'였다는 점을 입증할 구체적 자료를 거의 공개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비판론자들은 이번 작전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미국 내 치명적 약물 과다복용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펜타닐의 경우 일반적으로 중국과 인도산 화학 원료를 활용해 멕시코에서 제조된 뒤 육로를 통해 미국으로 유입되는 구조여서, 해상 공습이 실질적 차단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번 공습은 생존자 처리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상원의원들은 국방부를 상대로 공습 당시 촬영된 '편집되지 않은 원본 영상' 공개를 요구했다. 앞서 지난해 9월 실시된 첫 공습에서도 일부 민주당 의원과 군사법 전문가들은 군의 교전 원칙과 국제인도법 준수 여부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백악관에 따르면 앞선 공격에서 살아남은 남성 2명이 선박 잔해에 매달려 있던 상태에서 선박 제거를 위한 후속 공격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이들도 사망했다.

백악관은 해당 조치가 선박을 완전히 무력화하기 위한 '자위 조치'였으며 무력 충돌법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무력 충돌 상황 여부와 관계없이 생존자를 대상으로 한 후속 공격은 국제법상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한편 미 국방부 감찰관은 지난 5월부터 미군의 마약 단속 공습 절차 전반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조사는 공습의 합법성 자체가 아니라 표적 선정 절차 준수 여부에 초점을 맞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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